與 “검찰개혁 이제 시작” 공수처 출범 본격화…野 “조폭의 사적보복”

문재인 대통령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결정 재가와 추미애 법부무 장관의 사의표명이 이어지자 더불어민주당은 16일 “검찰개혁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드라이브를 본격화했다. 동시에 윤 총장을 공수처 수사 대상에 올려야 한다며 윤 총장과 검찰에 대한 압박의 고삐를 조였다. 반면 야당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조직폭력배의 사적 보복’ ‘국정농단’ 등으로 규정하며 총공세에 나섰다.

● 與 “징계위 판단 존중해야”

청와대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가 상식적인 결과인 만큼 문 대통령의 재가는 당연한 수순이라는 반응이다. 당초 추 장관의 징계 청구를 놓고 “윤 총장 해임을 위한 것”이라는 반응이 나왔지만 문 대통령이 징계위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강조하자 해임과 면직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여권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전부터 법무부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이겠다고 약속한 만큼 재가를 더 미룰 이유가 없다”고 했다.

민주당 허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징계를 재가한 만큼 윤 총장은 공직자답게 그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자숙과 성찰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했다. 추 장관의 사의 표명에 대해서는 “국민과 역사만을 바라본 큰 결단”이라고 추켜세웠다. 이낙연 대표는 문 대통령의 재가가 나기 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징계위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검찰개혁을 왜 해야 하는지 더욱 분명해졌다”고 했다.

민주당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계기로 추-윤 갈등이 일단락되기를 기대하는 눈치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그동안 검찰 간 갈등이 추 장관과 윤 총장을 대척점으로 하는 인물 간 갈등 구도로 인식되면서 되레 윤 총장 지지율이 올라가는 등 부작용이 많았다”며 “앞으론 공수처 출범 등 검찰개혁의 본질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일각에선 정직 2개월에 그친 징계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추 장관의 징계 청구가 애초부터 무리한 조치였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되면서 오히려 여권을 향한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것. 여권 관계자는 “헌정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라는 정치적 부담을 무릅쓴 만큼 해임이나 면직과 같은 중징계를 이끌어냈어야 했다”며 “추 장관의 사의 표명에는 이를 책임진다는 의미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18일부터 재가동

윤 총장 징계에 이어 민주당은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가동을 본격화하며 ‘윤석열 몰아내기’ 마무리 작업에 돌입했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18일 회의를 열어 후보 추천 논의를 이어가기로 이날 결정했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당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그날(18일) 가급적 결론이 났으면 한다. 결론을 내는 추천위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달 중 공수처장 인사청문회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정치권에서는 지난 추천위 회의에서 각각 5표씩을 받은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대한변호사협회 추천)과 전현정 변호사(추 장관 추천)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천될 최종 2인에 들 것이란 전망이 많다.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는 이날 KBS라디오에서 “공수처가 출범하게 되면 아마 틀림없이 (윤 총장 관련 의혹이) 제기가 될 것이고 그런 일들이 제기가 되면 공수처가 수사를 안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김종민 최고위원은 같은 날 MBC라디오에서 “공수처에서 할지 아니면 특검에서 수사할지는 검찰수사가 진행되는 것을 보고 판단돼야 한다”며 특별검사 도입을 거론하기도 했다.

● 野 “윤 총장 징계는 조폭의 보복”

야권은 강하게 반발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과연 이것이 국가 운영의 상식에 맞는 것이냐”며 “정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징계 사유를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공권력이라는 탈을 빌린 조직폭력배의 사적 보복과 다를 바가 전혀 없다”고 날을 세웠다. 김예령 대변인은 이날 사의를 표명한 추 장관을 향해 “오직 ‘윤석열 죽이기’를 위해 존재했던 역사상 최악의 법무부장관”이라며 “사퇴는 대통령 말처럼 ‘결단’이 아니라 임무완수를 마친 이의 당연한 ‘퇴장’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했다.

야권의 차기 대선 주자들은 일제히 문 대통령을 겨냥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막장 드라마의 주연은 문 대통령”이라며 “머지않아 폭정을 심판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과 이 정권은 잠시 살고 영원히 죽는 길로 들어섰다”고 했다,

다만 야권에서는 윤 총장에 대한 주목도가 커질수록 기존 야권 대선 주자들이 위축되는 일명 ‘윤석열 딜레마’에 대한 고민도 커지고 있다. 리얼미터가 9일 발표한 차기 대선 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윤 총장은 25.8%를 얻어 야권 주자 가운데 선두를 달렸다(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