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거세지는데…여야 방역 대책 ‘동상이몽’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12.14 © News1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거센 확산세로 정치권에서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방역 대책에 대한 여야의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치료제 사용과 백신 접종을 불과 몇 개월 남긴 상황에서 발생한 ‘3차 대유행’ 극복을 코로나19 종식의 마지막 고비로 보고 K-방역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해 총력을 쏟고 있다.

다만 실질적으로 민간활동의 ‘봉쇄’ 조치에 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대해선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거리두기 단계 격상으로 인한 민생 경제의 타격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3단계 격상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눈물과 고통을 동반하는 선택”이라며 “할 수 있다면 현재 단계에서 확산세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 핵심 관계자도 “K-방역의 성공은 자유로운 이동을 허용하며 신속한 진단·격리·치료와 국민들의 자발적 마스크 쓰기로 이룬 것인데 (일 확진자가) 1000명을 넘었다고 그 방식을 포기해선 안 된다”고 잘라 말했다.

코로나19 치료제 사용과 백신 접종도 최대한 빠른 시기에 이뤄지도록 노력한다는 입장이다. 이낙연 대표는 13일 당 대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치료제 사용은 내년 1월 하순 이전, 백신 접종은 3월 이전에 시작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에 코로나19 백신 확보를 위해 9000억원도 편성했고, 급변하는 국제적 백신 수급 상황을 주시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제시한 ‘신속진단키트 전 국민 자가검사’ 아이디어에 대해서도 상임위와 정책위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 중이다. 다만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등 전문가들이 항원진단키트의 정확성과 필요성 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 도입 가능성은 예단이 어려운 상황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특정 지역이나 위험 집단을 대상으로는 국지적으로 전수검사가 시행되고 있으니 이를 지켜보며 (전 국민 검사의) 필요성을 검토해도 된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에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서며 ‘3차 대유행’이 거세지자 정부여당이 내세우던 ‘K-방역’에 대한 날선 비판을 이어나가고 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 긴급회의’를 열고 “K-방역 성공을 자화자찬한 문재인 정부의 반복된 대국민 사기성 발언이 대통령 무능 때문이든 참모진의 허위 보고 때문이든 이 모든 사태 책임은 문 대통령에게 있다는 점을 명심하라”고 지적했다.

정부여당이 경제와 방역을 다 잡겠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미루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적이다.

국민의힘 코로나19대책특별위원회 소속 핵심 관계자는 “정부가 감염 차단을 세게 해서 국민들이 위기의식을 갖게 해야 하는데, 찔끔찔끔 높이니까 국민 생활만 피곤해지고 방역은 방역대로 안 되는 딜레마에 빠졌다”며 “대통령이 나와서 국민 협조를 구한 뒤 확 봉쇄를 하는 등의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미온적인 코로나19 백신 확보에 대한 비판도 연일 지속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정부 실패는 결정적으로 백신 문제에서 확인되고 있다”며 “백신 확보 실패 등 최근 코로나19 대란은 대통령과 정부의 판단 오류, 늑장 대책이 낳은 대재앙이자 인재”라고 혹평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