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文대통령 정조준…“추미애 장관 뒤에 숨어 비겁하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0.12.17/뉴스1 © News1

국민의힘은 17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 결정과 관련 추미애 장관이 아닌 문재인 대통령을 정조준했다. 추 장관 개인에 대한 비판이 아닌 이번 사태를 처음부터 방기한 문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통해 정권 책임론으로 몰고 가는 모습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전날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중징계에 대해 “문 대통령도 축하한다. 거룩하게 손에 피 묻히지 않고 우리 윤 총장을 잘 제압했다”며 “아마 법적인 책임도 지지 않으려고 끝까지 침묵하다가 징계 양정도 손댈 수 없고, 자신은 의무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해 법적 책임으로 멀어진 것도 축하한다”고 말했다.

추 장관이 전날 사의를 표명하면서 사실상 추미애-윤석열 갈등이 어느 정도 마무리 수순에 돌입하자 이제 대여투쟁의 고리를 문 대통령으로 옮겨 내년 4월 재보궐 선거까지 이어가려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와 관련해 과거 사례까지 언급하며 청와대의 입장을 요구하는 한편, 이번 사태로 인해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가 파괴됐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윤 총장이 지난 2013년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 특별수사팀장일 당시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외압·항명 논란’과 관련,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은 것을 언급하면서 “당시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을 때 (현재 여권은) 인면수심 정권이라고 했는데, 이 정권은 뭐라고 해야 하나 답을 해 달라”고 비판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법치와 민주주의 파괴 등 국정 비정상의 중심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 세력이 있다는 게 많은 국민의 공통된 생각”이라며 “집권 세력이 아직도 80년대 사고에 갇혀 수구적 행태를 보이는 것은 국가적 차원의 재앙”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윤 총장을 직접 옹호하기 보다는 징계 절차나 과정의 위법성을 부각하는데 집중할 전망이다. 윤 총장이 야권 인사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 정권 책임론을 강조하는 한편, 여론전에서 승기를 잡아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 등 청와대를 겨냥한 공세의 효과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성일종 비대위원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보이지 않는다. 마지막까지 추 장관 뒤에만 숨어서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으려 하고 있다. 참 비겁하다”며 “본인이 강조했던 절차적 적법성과 공정성 어느 하나 제대로 지켜진 것이 없는데 ‘재량이 없다’는 핑계를 대며 추 장관 뒤에 숨었다. 집행권자는 바로 대통령”이라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