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김여정 비난에도 “北, 확진자 없단 말 믿기 어려워”

"국민 생명에 위험 초래하는 경우에만 제한돼"
"북한 코로나19 확진자 없단 주장 믿기 어려워"
"바이든 정부와 긴밀하고 좋은 협력관계 기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최근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비판과 관련해 “표현의 자유는 핵심적인 인권이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제한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16일(현지시간) 미국 CNN 채널의 국제문제 인터뷰 프로그램 ‘아만포’에 출연해 사회자가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국회가 그 활동을 금지하려 했고 2008년 이후 관련 입법 수십개가 추진됐다”며 “전세계에서 가장 군사적으로 민감한 지역에서 국경지역 바로 옆에 사는 사람들과 함께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지난 2014년 북한군이 대북전단이 담긴 풍선을 향해 고사포를 발사하고 이에 우리군이 대응사격을 한 사례를 소개하며 “군사적으로 매우 긴장된 지역에서는 더 큰 충돌로 이어질 수도 있고, 접경지역 주민들은 전달 살포 중단을 몇 년째 요구해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에 따라 우리는 법으로 제한해야 하고, 이런 행위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해를 끼치거나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에만 제한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따르면 접경지역에서 전단 살포 행위 등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를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와 관련 마이클 맥카울 하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 등 미국 정치권과 인권단체는 헌법상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강 장관은 북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 대한 질문에는 “북한은 공식적으로 확진자가 없다고 밝혔다”면서도 “매우 빠르게 확산되는 바이러스이고 신속하게 봉쇄한 국가에서도 바이러스가 유입돼 확산됐기 때문에 믿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제안했지만 북한은 답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강 장관은 사회자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한미관계의 어려움을 묻자 “제 카운터파트인 마이크 폼페이오와 많은 사안에 있어 논쟁을 벌였다”면서도 “관계의 본질은 서로 동의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내달 출범하는 조 바이든 미국 차기 행정부에 관해 “미국의 글로벌 전략에서 한국과 한미동맹이 갖는 중요성에 대한 (바이든 캠프의) 언급으로 볼 때, 우리는 매우 긴밀하고 좋은 협력관계를 맺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회자는 강 장관이 지난달 한 포럼에서 여성 장관으로서 느끼는 남성 기득권 문화에 대한 발언을 거론하기도 했다.

강 장관은 “제가 이 직책에 오랫동안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많은 것이 바뀐 것 같다”며 “남성 동료들에게도 정치적 의지가 필요하다. 직업을 가진 여성들이 남성 배우자와 함께 자신의 커리어와 가족 생활을 추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인터뷰는 CNN 측의 요청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