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국가대표 출신 석현준, 병역기피자 명단에…256명 공개

병무청 홈페이지 갈무리 © 뉴스1

국가대표 출신으로 프랑스 프로축구 2부 리그에서 선수 생활을 하고 있는 석현준(29·트루아) 등 병역의무 기피자 256명의 인적사항(이름·나이·주소 등)이 17일 병무청 홈페이지에 공개됐다. 병무청은 이들을 모두 병역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

병무청은 2015년부터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 사항을 매년 공개하고 형사고발 조치를 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된 병역의무 기피자들은 2019년 1월 1일~12월 31일까지 입영 등을 기피한 사람들이다. 병무청은 올 3월 이들에게 사전 안내를 하고, 6개월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한 뒤 관련 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대상자를 확정했다. 현역 입영 기피(118명)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이 국외여행 허가 의무위반(미귀국·87명), 사회복무요원 소집 기피(26명), 병역판정 검사 기피(25명) 순이다.

석현준은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뒤 만 28세였던 지난해 4월 1일 전에 귀국해야 하지만 이를 위반한 혐의다. 병역 기피사유도 ‘국외 불법체제’로 기재됐다. 현행법상 병역 미필자는 만 28세가 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외여행이 제한된다. 석현준이 10년 가까이 국내에 들어오지 않고, 유럽과 터키, 중동 등에서 프로 경력을 이어왔다.

병무청은 명단 공개에 앞서 석현준에게 사전 안내를 하고, 6개월간 소명 기회를 부여했지만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 고발된 석현준은 귀국하면 사법 처리를 받게 된다. 다만 현행법상 강제로 귀국하게 할 방법은 없다고 병무청은 설명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