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역 사고 김군탓’ 과거 변창흠 발언에 野 “노동인식 왜곡돼”

살고 싶은 임대주택 현장점검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경기도 화성동탄 공공임대주택 단지를 방문해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으로부터 임대주택 단지 개요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2020.12.11/뉴스1 © News1

국민의힘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비정규직 등 노동에 대한 인식이 왜곡됐다고 주장했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이 입수한 변 후보자 관련 자료에 따르면 변 후보자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고용 보장 약속을 어기고 ‘구의역 사고’에 대해 피해자에게 책임이 크다는 발언을 했다.

변 후보자는 지난 2016년 5월 일어난 ‘구의역 김군’ 사고를 두고 개인 과실로 일어났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켰다.

변 후보자는 사고 한달 후인 6월30일 개최된 건설안전사업본부 부장 회의에서 사고와 관련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걔(구의역 김군)만 조금만 신경 썼었으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될 수 있었는데 이만큼 된 거잖아요”라며 “이게 시정 전체를 다 흔드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변 후보자의 이런 인식은 총체적인 시스템 부실이 초래한 인재 참사를 두고 업체 직원이 실수로 사망한 것으로 치부하는 등 희생자를 모욕하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 약속도 손쉽게 어겼다는 주장이다.

변 후보자는 지난 2013년 2월 SH의 마케팅 조직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가를 채용하면서, 실적이 우수할 경우 추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주기로 했다.

SH는 7명의 마케팅 전문가를 비정규직으로 채용했고, 이들의 성과는 대부분 우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변 후보자는 지난 2015년 3월6일 서울시 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에 출석해 공사의 부채 감축을 위해 “특히 마케팅 쪽에서는 엄청난 역할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시 한 시의원이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에 대해 묻자 “현재는 여력이 거의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SH는 결국 4~5급 상당인 이들에게 무기계약직이 아닌 9급 상당의 사무지원원으로의 전환을 제안했다. 7명 중 2명은 제안을 거부하고 소송에 돌입했고, 대법원은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

비슷한 시기 SH는 변 후보자의 제자 A씨를 채용했다. A씨는 변 후보자의 세종대 제자로서 변 후보자와 상당수의 보고서를 공저하고, ‘김수현(전 청와대 정책실장) 사단’으로 일컫는 ‘공간환경학회’에도 여러 편의 학술지를 제출한 인물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실 측은 기존 마케팅 전문가들에 대해서는 사무지원원으로 돌리거나 계약을 해지하면서 지인을 채용한 것은 세금을 쌈짓돈처럼 쓴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규직과 일은 동등하게 하면서도 처우는 부당한 비정규직 문제는 공기업·부처의 수장으로서 자질과 도덕성에 직결되는 문제”라며 “약자인 비정규직 청년들에 대해 변 후보자가 공정과 정의를 져버린 사례를 유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