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건 “주한미군기지 환경치유 비용, 美와 소송도 고려”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 (사진제공=외교부) © 뉴스1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이 주한미군 기지 환경치유비용과 관련해 미측과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소송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1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우리 정부가 반환받는 12개 주한미군 기지의 환경오염 정화 비용과 관련해 “미국에게 환경치유 비용에 대한 소송을 포함한 요구를 할 것”이라며 “협의가 안 될경우 소송을 고려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최 차관은 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있느냐는 질문에 “여러가지를 고려할 수있지만, 중요한 것은 환경적 측면과 함께 지역적 개발, 그리고 이것에 대한 공정한 측면에 있어서 여러 법적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답했다.

한미는 지난 11일 주한미군기지 12곳 반환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일단 지난해 12월 돌려 받은 부평 캠프 마켓 등 4개 기지처럼 우리 정부가 환경오염 비용을 먼저 보전한 뒤 추후 미측과 협의를 통해 책임을 지우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미국은 오염 정화 의무가 없다는 주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 차관은 미국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더라도 북한과 미국 모두 국내 정치에 집중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모든 주요 국가들의 첫 우선과제는 현재 코로나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느냐”라며 “일종의 숨고르기 국면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최 차관은 북한이 미 대선 이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을 언급하며 “코로나환경, 국제제재, 수해피해, 당대회 등 자기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미국에 대해서도 “코로나 상황, 국내 경제 침체, 미국내 분열을 통합하는 것이 문제”라며 “일단 국내 정치 중심으로 가고, 그러려면 매우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국제정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는 한미동맹의 협력체계가 연속적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