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검찰총장 성명에…與 “본인들 잘못이나 반성하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에 반대 성명을 낸 역대 검찰총장들을 향해 “본인들의 잘못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는 대신, 검사징계법상 명확히 불가능한 징계절차의 중단을 요구하는 모습에 허탈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날 김한규 법률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에는 검찰조직의 수장이었던 역대 검찰총장의 과오도 기여한 바가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16일 역대 검찰총장들은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에 대해 합동 성명을 내고 “국민이 애써 쌓아 올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위협의 시작이 될 우려가 너무 크므로 중단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징계절차로 검찰총장을 무력화하고 그 책임을 묻는 것이 사법절차의 정상적인 작동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해당 성명에는 김각영, 송광수, 김종빈, 정상명, 임채진, 김준규, 김진태, 김수남, 문무일 전 총장이 참여했다. 한상대, 채동욱 전 총장은 불참했다.

이에 민주당은 이날 “윤 총장의 잘못된 비위사실에 대해선 한마디 언급도 없이 ‘검찰총장은 징계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특권의식이 묻어나오는 성명”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역대 검찰총장은 정치에서 물러나서 검찰의 잘못된 관행에 관해 조언하는 것이 진정으로 검찰을 위하는 길”이라며 “정치에서 물러나시라. 국민이 목숨으로 지켜낸 지금의 민주주의 시대에 권력기관인 검찰이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질타했다.

또 “검찰총장도 다른 검사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잘못이 있으면 징계를 받는 게 당연한 사회”라며 “더 이상 특혜와 특권이 통하지 않는 시대에 역대 검찰총장들의 역할은 후임 검찰총장을 무조건 옹호하고 검찰을 엄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다그쳤다.

아울러 “자신들의 재임 시에 정치적인 중립성을 지키지 못하고 편향적으로 진행한 수사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원로로서 검찰이 개선해야 할 잘못된 관행에 관해 조언하라는 것이 진정으로 친정인 검찰을 위하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