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1월 ‘재난지원금+임대료’ 패키지 지원 검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12.18/뉴스1 © News1

당정이 1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시 임대료도 패키지로 지원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로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의 피해가 큰 만큼 우선 1월 내 집합제한 업종을 중심으로 임대료를 정부가 지원한 뒤 추후 공정임대료 지원 체계를 구축해 지원 대상을 넓힌다는 계획이다.

20일 민주당에 따르면,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3조원+알파(α)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으로 임대료 지원 등 소상공인 피해지원을 종합적으로 준비해 지급하는 안을 준비 중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우선은 본예산에 편성된 3조원+(α)에서 재난지원금과 임대료 지원이 함께 갈 수 있게 하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왕 지원할 때 같이 하면 가장 좋기 때문에 여러 검토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른 원내 관계자 역시 통화에서 “임대료 지원은 3조원+(α) 에서 알파(α)를 키워서라도 금지업종과 제한업종을 두텁고 빠르게 지원해 임대료를 당분간 낼 수 있게 해야 한다”며 “그게 당장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3조원+(α)를 어떻게 설계해 조기에 지급할지, 임대료 부담을 최소한으로 덜어낼 수 있을지에 대해 당정이 검토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공정 임대료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만큼 우선 정부 재정을 통해 어려움을 겪는 업종에 임대료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3차 재난지원금 규모도 3조원에서 상당 부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공정 임대료’ 구상에도 집중하고 있다. 집합 금지·제한이 계속될 경우 정부 재정만으로 임대료를 지원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당정은 전국적으로 업종별 피해 규모나 임대료 등 비용 추계를 통해 정확한 임대료 기준을 산출해 향후 재난시 임대인, 임차인, 정부 등이 임대료를 분담하는 ‘공정임대료’ 체계를 만들 예정이다.

당은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이 다시 찾아올 경우 자영업자 등 업종별 피해규모에 맞게 공정하고 합리적인 임대료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로, 국세청에 임대료 현황 파악 자료를 요청해둔 상태다.

원내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뿐 아니라 3단계로 격상시 자영업자들이 입을 피해를 감안해 공정임대료를 어떻게 지원해야 공정할지에 대해 정책을 짜고 있다”며 “꼭 이번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또 이런 재난이 생길 때를 대비해 정책구조를 만들어 놓아야 한다. 수천억원이 필요할지 수조원이 들지 파악해 그에 맞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

또다른 당 관계자는 “만약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시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위해 추경(추가경정예산)이 필요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왔다”며 “문제는 임대료 지원 등과 관련해 임대인과 임차인간 고통분담과 세제 지원 등을 합리적이고 근본적인 구조로 짜야 하기에 다각도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당은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인하액의 50%를 임대인 소득세·법인세에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올해 말에서 내년 6월30일까지 연장한 데 더해 감면 비율을 50%에서 더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당 관계자는 “이미 나와있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며 코로나로 인한 집합금지·제한업종에 한해 임대료 세액공제 퍼센트(%)를 더 높여 인센티브를 더 주는 방향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사업장의 경우 임대인이 임대료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임대료 멈춤법’(이동주 민주당 의원 발의)에 대해선 당내에서도 우려가 제기됐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이동주 의원 발의안은 논란의 소지가 있어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내년 초 추경 가능성에 대해선 당 지도부는 신중한 분위기다. 내년도 본예산이 집행도 안 된 상황에서 추경을 언급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당 관계자는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돼 자영업자 대부분이 문들 닫으면 그때는 임대료 뿐 아니라 전체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고민해야 해 추경이 필요할 수 있다“며 ”다만 3단계로 격상되더라도 3단계 기간이 얼마나 될지 피해가 업종별로 어떻게 나타날지 예단할 수 없어 추경 얘기를 지금 구체적으로 하기에는 이르다“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