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美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 운운, 내정간섭” 발끈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대북전단금지법 개정안)이 재석187인 찬성187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0.12.14/뉴스1 © News1

더불어민주당이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미국 의회의 비판에 대해 “미국 정치권 일각에서 한국 내정에 대한 훈수성 간섭이 도를 넘고 있다”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 법안에 대한 유엔과 미국 등 국제사회의 우려가 높아지자 외교부와 통일부가 “표현의 자유는 제한될 수 있다”고 밝히고 나선 데 이어 집권여당이 ‘내정간섭’이라는 표현까지 쓰며 강하게 발끈하고 나선 것이다.

민주당 허영 대변인은 20일 서면 브리핑에서 “미 정치권 일각의 편협한 주장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쪽의 이야기만 듣고 왜곡된 주장을 펴는 것은 동맹국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등 노골적인 표현으로 불쾌감을 드러냈다. 특히 “국회에서 민주적인 논의와 심의를 거쳐 개정한 법률에 대해 자국 의회의 청문회까지 운운한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행위”라며 민주당 주도로 강행 처리한 법안의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정부여당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CNN방송 출연해 “표현의 자유는 절대적 권리가 아니다”라고 밝히고 통일부가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비판에 “균형 있게 보라”고 반박하는 등 대북전단금지법 방어 총력전에 나선 모양새다.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민주당 윤건영 의원도 킨타나 보고관에게 “국가의 주권을 침해하는 부적절한 행동이다. 내정간섭과도 같은 비합리적 행태를 당장 중단하길 바란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정치권 일각의 비판”이라는 민주당의 주장과 달리 정부 외교안보 라인 고위 인사들이 총출동해 극진히 대접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정책특별대표도 최근 방한해서 이인영 통일부 장관 등에게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내년 1월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청문회를 예고한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미국 의회 산하의 초당적 인권기구다.

특히 내년 1월 출범할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강경한 접근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위원장은 16일(현지 시간) 영국 의회 의원 모임에 참석해 “미국인들이 끊임없이 말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수정헌법 1조”라며 “(대북전단금지법 등) 조치들은 미국의 신 행정부 정책과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9일 보도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