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대북전단법’ 관련 우려 중 이해 부족·균형 안 잡힌 의견 있다”

통일부 전경.© 뉴스1

통일부는 21일 미국 의회 등에서 제기되고 있는 ‘대북전단살포금지법’에 대한 우려에 대해 “법안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균형 잡히지 않은 일부 의견이 국내·외에서 제시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미 의회 인권위원회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관련 청문회 개최 가능성 및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 등의 우려 제기에 대한 질문에 이렇게 말했다.

통일부의 이 같은 입장은 지난 18일 “(미 의회 청문회가)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안”이라며 “예단해서 드릴 말씀은 없다”라는 입장에서 조금 더 구체화 된 것으로, 거듭 법안의 필요성과 현재 제기되는 비판들이 타당하지 않음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도 통일부는 “앞으로 국내외 관련 인사 및 단체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법안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구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18일 미 의회 산하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내년 1월 새 회기 시작 후 관련 청문회를 열 계획이 있으며 이는 공화당 측 의원들의 주도로 추진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편 통일부는 지난 17일에는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성명을 직접 지목해 “‘다수의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 안전 보호’를 위해 ‘소수의 표현방식에 대해 최소한으로 제한’하였다는 점을 균형 있게 보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