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법인카드 과다사용 논란…권덕철, 1억대 ‘절세’ 논란

송석준 "변창흠, SH 사장 시절 연평균 4581만원 법인카드 사용"
전봉민 "권덕철, 세종 아파트 먼저 팔아 양도세 1억2000만원 절세"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연평균 4500만원 이상 법인카드를 쓴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전·후임 사장보다도 많은 것으로 SH 신입사원 평균연봉의 1.8배를 초과해 법인카드 과다사용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S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변 후보자의 SH공사 사장 시절 법인카드 사용금액은 연평균 4581만원(월평균 382만원)으로 확인됐다.

변 후보자의 SH공사 사장 재임기간은 2014년 11월부터 2017년 11월까지로. 연도별 법인카드 사용액은 2014년 649만원, 2015년 4156만원, 2016년 4935만원, 2017년 4004만원이었다.

전임 이종수 사장(재임기간 12년 5월~14년 8월)의 법인카드 사용액은 연평균 2070만원, 후임 김세용 사장(재임기간 18년 1월~현재)의 법인카드 사용액은 연평균 3834만원으로, 전후임 사장들과 비교해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이다.

변 후보자의 급여와 상여를 더한 연소득은 2015년 1억1218만원, 2016년 1억4172만원, 2017년 1억3273만원이었다.

송 의원은“변창흠 후보자는 SH에서 고액의 연봉 외에 추가로 신입사원 평균연봉에 달하는 금액을 성과급으로 지급받은 것도 부족해 신입사원 평균연봉의 1.8~2배에 달하는 금액을 법인카드로 사용해왔다”며 “매년 4000만원 이상을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는 점에서 SH 소속 직원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가 서울과 세종시 아파트 2채를 처분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덜 낼 목적으로 본인 소유의 세종 아파트를 먼저 매각해 1억2000만원의 양도세를 절세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가 제출한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분석한 결과, 권 후보자는 1가구 2주택으로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봤음에도 아파트 2채를 처분하면서 낸 양도소득세는 지방세를 포함해 876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권 후보자는 배우자 명의로 서울 강남구 개포대치아파트를 4억1000만원에 매입했고, 본인 명의로 공무원 특별분양을 받은 세종시 한솔동 첫마을아파트를 2억2500만원에 매입했다.

이후2018년 3월 세종시 아파트를 2억9300만원에 매각한데 이어 같은 해 7월 강남 아파트를 8억8000만원에 처분하면서 총 5억3800만원의 차익을 얻었다.

권 후보자가 강남 아파트와 세종 아파트를 매각해 각각 4억7000만원, 6800만원의 시세차익을 얻고도 상대적으로 양도세를 적게 낸 것은, 2주택자 양도소득세를 최소화하기 위해 3억 이하인 후보자 명의의 세종시 아파트를 먼저 매각한 다음 배우자 명의의 강남아파트는 1가구 1주택으로 비과세를 받는 절세전략을 쓴 결과라는 지적이다.

만약 강남아파트를 먼저 매각했을 경우 양도소득세는 약 1억2600만원으로 1억1700만원가량 더 납부해야 한다고 전 의원은 지적했다.

전 의원은 “현 정부가 집을 거주수단이 아닌 투기수단으로 이용하는 일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많은 고위공직자들이 매각을 늦춰 수억·수십억의 시세차익을 얻으면서 세금은 적게 내는 절세전략으로 국민들에게 큰 허탈감을 주었다”며 “권 후보자와 배우자는 물론, 가족 누구도 매입한 두 아파트에 단 한 번도 실거주하지 않았고, 전·월세를 내준 것으로 파악되면서 부동산을 재테크수단으로 활용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