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부동산 보유세 강화 기조 이어가야”

국토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답변서
“집값 상승, 과거정부 규제완화 탓”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한국의 부동산 세금은 과도하지 않은 수준이라며 기존의 과세 강화 기조를 이어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부동산시장 불안에 대해서는 저금리로 인한 시중 유동성 확대와 이전 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 등에 원인이 있다고 밝혔다. 현 정부의 수요 억제 위주의 규제 중심 정책 등은 원인으로 언급하지 않아 23일 인사청문회에서 변 후보자의 현실 인식을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변 후보자는 21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집값 불안의 원인에 대해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유동성이 크게 증가했고 2019년부터 가구 수가 급증했다”며 금리와 인구구조 변화를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또 “최근의 집값 상승은 과거 정부의 규제 완화 및 택지 공급 축소 등도 영향을 줬다”고 밝혔다. 종합부동산세가 ‘세금폭탄’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에 대해선 “고가 주택이나 주택을 다수 소유한 일부에게만 부과되는 세금으로 세 부담 상한, 다양한 감면 혜택 등을 운영 중이기에 세금폭탄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못하다”고 주장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