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1가구1주택 法으로”…‘집값 안 떨어진다’더니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1가구 1주택 보유’를 법으로 규정하고, 무주택자나 실거주자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법안을 발의해 ‘사유재산 침해’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진 의원은 “부동산 그렇게 해도 안 떨어진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인물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진성준 민주당 의원(서울 강서을)은 22일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전날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발의에는 진성준·강병원·소병훈·전혜숙·이재정·우원식·윤준병·박홍근·이해식·장경태·조오섭·이동주 의원(총12명)이 참여했다.

이 개정안은 현행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에 ▲1가구 1주택 보유·거주 기본 ▲무주택자 및 실거주자 주택 우선 공급 ▲주택의 자산 증식·투기목적 활용 금지 등 주거 정의 회복 3원칙을 규정하는 것이 골자다.

진 의원은 “집은 자산 증식이나 투기의 수단이 아니라 ‘사는 곳’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며 “실거주자 중심의 1가구 1주택을 주택정책의 큰 원칙이자 기준으로 삼아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자산 불평등을 줄여나가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는 ‘위헌적 발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다 주택자는 세금을 더 물리는 방식으로 제재할 수는 있어도 보유 자체를 못하게 하는 건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지적이다.

법안 발의 소식에 누리꾼들은 “여기가 북한이냐” “자동차, 냉장고, TV도 한대씩만 사도록 정하자?”등의 야유를 쏟아냈다.

특히 민주당 국회의원 가운데 16명은 여전히 각종 이유를 들어 다주택자라는 점에 비난이 거세다. 민주당은 지난달 ‘부모님 등 가족 거주’, ‘면(面) 지역 소재 농가주택’, ‘공동 상속한 고향 소재 주택의 공유지분’ 등의 사유로 처분이 어렵거나 매수인을 아직 구하지 못해 처분을 완료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에 “자신들이 다주택인 것은 그럴만한 사정이 있는 것이고 국민이 다 주택인건 투기라는 거냐”는 비난이 터져 나왔다.

진 의원이 지난 7월 “부동산 그렇게 해도 안 떨어진다”고 발언한 당사자라는 점도 재조명 됐다.

진 의원은 지난 7월 16일 MBC TV ‘100분 토론’에 출연해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다주택자나 법인의 투기 수요를 막고, 실수요자에게 집이 돌아가게 하는 근본적인 정책을 꺼내든 만큼 이제부터는 집값을 잡아갈 수 있는 기본 틀을 마련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토론이 끝난 후 마이크가 꺼지지 않은 상태에서 출연자들과 가벼운 대화를 주고받다가 ‘부동산 가격은 쉽게 잡히지 않을 것’이라고 해석될 수 있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당시 미래통합당 김현아 비상대책위원이 “국가 경제에 너무 부담되기 때문에 그렇게 막 떨어뜨릴 수 없다”고 하자 진 의원은 “그렇게 해도 안 떨어질 것이다. 부동산이 뭐 이게 어제오늘 일인가”라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100분 토론이 중계된 유튜브 페이지 댓글에는 “1시간 넘게 싸워놓고 방송 끝나니 ‘부동산 안 떨어진다’고 얘기하나”, “민주당은 보여주기식 쇼만 하는 정당”등의 비판이 쏟아진 바 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