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방배동 모자’ 비극에 “부양의무자 폐지 추진에 속도”

"주거급여선 폐지돼…점진 확대 중이나 속도 점검"

더불어민주당은 22일 30대 발달장애인 아들을 둔 60대 어머니가 생활고로 숨진 뒤 반년간 방치된 ‘방배동 모자’ 사건과 관련,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방배동 모자가 기초수급보장제도 중 주거급여 대상이나 생계, 의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이유가 부양의무자 때문”이라며 “현 정부 들어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고 생계·의료 등은 점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그 속도를 점검하겠다. 복지사각지대를 살펴 절실한 계층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의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취약가정을 월 1회 방문 상담하고 필요가구를 지원하는 ‘위기관리가구’ 사업을 시행 중이나 5개월 동안 60대 어머니 사망과 아들의 노숙을 인지하지 못해 이 사업의 운영에 한계를 드러냈다”며 “수도요금과 공과금의 장기체납시 이 정보가 지자체에 통보되면 확인하도록 하는 위기가구 시스템을 운영 중이나 방배동 모자는 장기체납에도 위기가구 등록이 원천 배제됐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무리 복지제도를 확충해도 행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행정 운영이 안 된다”며 “민주당은 지자체 단위에서 이뤄지는 복지행정이 조금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도록 정부와 지자체와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회의 후 만난 기자들이 오는 2022년까지인 부양 의무자 폐지를 앞당기는 것을 고려하느냐‘고 묻자, 한 의장은 “논의를 좀 해보려고 한다”며 “1차 보고는 받았는데 여러가지 걸리는 게 많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