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1가구 1주택 법이 공산주의? 고의적 해석”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자신이 대표발의한 ‘1가구 1주택 법안’에 대해 사회주의·공산주의라는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해 “법안의 실질적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고의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진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이같이 밝힌 뒤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하고, 한 가구가 한 주택에서 살거나 보유하는 것을 원칙과 기본으로 하자는 선언적 법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1995년 전체 주택수가 957만 호였고, 2018년에는 2082만 호로 두 배 늘었다. 주택 보급률도 같은 기간 74%에서 104%를 넘었다”며 “그런데 자가보유율은 54%에서 58%로 4%p밖에 안 늘었다. 주택 공급이 계속돼도 무주택 가구가 여전히 40% 존재하고 여러 채를 보유하고 있는 가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로 이미 그런 원칙(1가구 1주택)은 제도화 돼 있다”며 “무주택자에게 청약 가점을 주고, 실거주 아닌 다주택 보유자에게는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을 중과하지 않느냐. 1가구 1주택 실보유자는 기본 공제도 해주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해준다. 이게 다 1가구 1주택을 기본으로 하는 기본 원칙이 반영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내 다주택자에 대한 비판 여론에 대해선 “고위공직자들은 1가구 1주택 원칙을 실현하라는 큰 방침이 있고, 당도 그에 입각해 꼭 필요한 주택이 아니면 매각하도록 하고 있다”며 “시한을 정한 건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불필요한 주택은 다 매각한 것으로 안다. 아직 매각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건 특수 사정이 있는 것 같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개별적인 사정을 봐서 이해가 되는 건 이해해줄 필요가 있다”며 “1가구 1주택을 기본으로 하자는 법이 다주택 보유를 금지하는 게 아니다. 1가구 1주택을 강제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진 의원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공유주택 입주자’ ‘구의역 김 군’ 등에 폄훼 발언을 한 데 대해선 “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의 진심어린 사과와 또 해명이 필요하다”며 “발언 문제만 진솔하게 사과하고 발언의 맥락과 취지가 그런 게 아니었음이 잘 해명되면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