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1가구 1주택’법 논란에…이낙연 “발의 전 협의하길”

'1가구 1주택'법…사회주의·공산주의냐 파장 일파만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의원들이 민감한 법안을 발의하기 전 당과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우리 당 의원들이 법안 발의할 때 당과 상의를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공감을 이뤘다”며 “(법안 발의 전) 원내대표단과 정책위원회와 협의하는 게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많이 이뤘다”고 전했다.

해당 발언은 진성준 의원이 발의한 ‘1가구 1주택’ 법안의 파장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주거기본법에 1가구 1주택 거주·보유 원칙을 명문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해당 법안이 발의된 후 사회주의·공산주의 법이 아니냐는 비난 여론이 커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태년 원내대표가 먼저 법안 사전 협의의 필요성을 언급했다고 한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정기국회 때도 “법안 발의 때 사회적 쟁점이 되거나 파장이 큰 법안 등은 사전에 정책위와 충분히 논의하고 조율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김 원내대표가 이 같이 언급하자 이낙연 대표 역시 이에 공감하며 이 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한다.

한 최고위 참석자는 “민감한 주택 정책이나 다른 민감한 정책들은 법안 발의 전에 원내대표단이나 정책위와 사전 협의를 거쳤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이라며 “(발의) 의도가 곡해될 여지가 있으니까 잘 검토해보자는 취지”라고 전했다.

이 참석자는 “실제로 당헌·당규상에 법안 발의 전 정책위 협의를 하도록 돼 있다. 그동안 입법권을 제한한다는 소지가 있어서 거의 적용을 안 했다”며 “그런 취지를 다시 한 번 말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참석자도 “의원들의 법안 발의권은 존중돼야 하지만 당의 정책 방향과 관련돼 문제나 쟁점이 형성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하는 게 좋겠다는 취지의 이야기였다”며 “의총 등에서 의논해보자는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다른 최고위원들 역시 이 같은 의견에 공감대를 표했다고 한다. 부동산 정책으로 여론이 들끓는 상황에서 진 의원이 낸 법안의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는 것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지도부의 한 의원은 “콕 집어서 진 의원의 법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다들 이심전심으로 (알고)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했다”면서 “쓸데없는 오해를 사기가 쉽다. 그 법안을 보고 취지는 알겠는데 논란이 되겠구나 싶더라”고 말했다.

또 다른 지도부의 의원도 “당이 민주적이기 때문에 다양한 목소리가 있을 수 있지만 지나치게 논란이 되거나 당의 정강정책과 너무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조율을 해야 하지 않나”라고 밝혔다.

한 최고위 참석자는 “이 대표도 조금 불편하신 것 같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