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 ‘뒷북’ 논란에…변창흠 “선제대응시스템 구축할 것”

막말·낙하산 채용 특혜 논란에 휩싸인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2.23/뉴스1 © News1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23일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지정과 관련해 효과가 떨어진다며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부의 ‘사후약방문’ 규제를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국토부는 최근 경기 파주와 충남 천안, 대구 등 36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고, 창원시 의창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박영순 의원은 “문제는 이미 기획부동산은 빠지고 서민 대출 규제로 내 집 마련의 꿈을 멀게하고 대응이 늦어 지역 불만이 크다”며 “사전에 선제 대응하고 세심하게 봐야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변 후보자는 “현재 시스템은 주택 가격이 오르는 곳을 파악하는데 2~3개월 늦고 3개월 이상 가격이 상승할 때 투기지역, 조정지역으로 지정된다”며 “그러다 보니 너무 늦게 지정돼 효과가 떨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주식의 ‘얼리워닝’ 시스템처럼 부동산에도 빅데이터를 통해 가격이 오를 곳, 오른 곳을 파악하고 거기에 맞춰 적절한 규제를 통해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