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무7조’라는 청와대 청원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던 조은산(필명) 씨가 23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여권의 검찰개혁 추진을 겨냥해 “목적 잃은 사법 개혁”, “사법기관 장악”이라고 비판했다.
조 씨는 이날 자신의 블로그에 ‘형조실록2’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목적을 잃은 사법 개혁과 목전에 다가온 사법기관 장악은 표리부동한 조정 대신들의 입을 거쳐 아름다운 노랫말로 둔갑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180개의 기치를 휘날리며 좌인들이 쏟아져 나왔다. 103개의 기치를 휘날리며 우인들이 쏟아져 나왔다. 180개의 철릭이 나부끼며 개혁이라 외쳤고, 103개의 철릭이 나부끼며 장악이라 받아쳤다”고 했다. 180석의 여권과 103석의 국민의힘 대립을 빗대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180개의 칼날이 103개의 뼈에 닿았고 부러져 튕겨나갔다”고도 했다. 공수처법 개정안 등을 의석수를 이용해 밀어부쳤다고 꼬집은 것이다.
조 씨는 “형조판사는 103개의 조각난 시신을 밟으며 참판앞에 서서 ‘모든 것을 바쳤다. 그럼에도 아직 조각으로 남아 있다. 산산조각이 나더라도, 공명정대한 세상을 향한 꿈이었다’고 말했다”면서 “참판은 ‘썩어 빠진 세상일지라도, 하나됨이 아름답소’라고 답했다”고 썼다. 형조판서는 추 장관을, 참판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지칭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추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후 정호승 시인의 시 ‘산산조각’을 인용해 검찰개혁 당위성을 주장하며 이를 완수하지 못하고 물러나게 된 아쉬움을 나타낸 바 있다.
조 씨는 “정의라, 어느 세상의 정의를 말하는 것이냐. 이쪽이냐, 저쪽이냐. 아랫것이냐, 위엣것이냐”고 한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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