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1가구 1주택법’에 놀란 與 “법안 발의 전 당과 상의하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1차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17/뉴스1 © News1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3일 당 소속 의원들에게 ‘법안을 발의할 때 당과 상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우리 당 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할 때 당과의 상의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공감을 이뤘다”고 말했다. ‘진성준 의원과 관련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 부분도 있다”고 답해 1주택법 논란을 염두에 둔 것임을 시사했다. 앞서 21일 진 의원은 ‘1가구 1주택법’을 발의해 “사회주의로 가자는 거냐”는 비판을 받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도 이 문제를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입법과 민생입법 등 영향력이 큰 법안에 대해서 당 정책위와 논의해 달라는 취지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법률안에 대한 사전 심의를 위해 정책위 산하에 있는 법안심사위원회 가동을 검토하고 있다.

최혜령기자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