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단금지법 비판 美인사 “韓정부, 내 취지 왜곡”

대북전단 위협 아니라는 인터뷰
통일부 ‘전단 효과 미미’만 인용

통일부가 대북전단금지법 필요성을 홍보하면서 칼 거슈먼 미국민주주의진흥재단(NED) 회장의 전단 관련 발언을 아전인수 격으로 인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거슈먼 회장은 불쾌감을 표하고 대북전단금지법이 “남북 분단의 벽을 강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거슈먼 회장은 22일(현지 시간) 자유아시아방송(RFA) 인터뷰에서 “통일부가 대북전단에 대한 내 인터뷰를 오용(misuse)해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15일 주한 외국공관에 배포한 자료에서 “대북전단 살포가 효과적인 정보 유입 방법이라고 보지 않는다”는 거슈먼 회장의 6월 미국의소리(VOA) 방송 인터뷰를 한 줄 인용했다. 하지만 이 인터뷰는 전체적으로 대북전단 규제를 비판하는 내용이었다. 그는 “대북전단이 위협이라는 것은 터무니없다. 한반도 평화의 가장 큰 위협은 대북전단이 아닌 북한의 핵무기”라고 했다. 거슈먼 회장은 서호 통일부 차관이 20일 미국 매체에 기고한 법안 옹호 글에 대해서도 “정보 확산을 범죄시하면 효과적으로 인권을 향상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외교부도 강경화 장관의 CNN 인터뷰 내용 중 북한의 태도를 비판하는 앵커 발언을 법안에 동조하는 것처럼 오역해 논란이 됐다.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