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중대재해법 심의… 與, 법사위 소위 강행

국민의힘 “靑거수기 전락”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를 열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에 착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이 “날치기 처리”라며 반발하는 가운데 거여(巨與)의 독주가 또다시 재현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소속인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23일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국민의힘과) 협의를 시도하고 있지만 협의가 안 되면 바로 내일 (소위를) 열겠다”며 “(야당이) 안 받아주면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후 ‘24일 오전 10시 소위 개최’를 문자로 공식 통보했다.

이에 대해 법사위 1소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입장문을 내고 “윤 위원장은 여야 합의 처리의 정신을 무참히 깨버렸다. 법사위를 ‘청와대 거수기’로 전락시킨 것”이라고 반발했다. ‘연내 처리’를 약속했던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날 중대재해법 제정을 요구하는 정의당 단식농성장을 찾아 “내일 소위를 열 테니 단식을 그만두셨으면 한다”고도 말했다.

재계는 반발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은 최근 비공식 차담회에서 “예방책은 소홀히 하고 CEO를 처벌할 수 있으니 알아서 잘 막으라는 것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기업만 다그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재계 관계자는 “위헌 소지가 높은 법을 급박하게 처리하는 것은 기업보고 한국서 투자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했다.

이은택 nabi@donga.com·허동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