丁총리 “2030년까지 1회용 플라스틱 사라지도록 엄격 제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주재…'탈플라스틱 대책' 논의
"사용금지 업종 확대…이중포장 등 엄격히 제한 계획"
인공지능 법·제도·규제정비 로드맵, 마약 대책 안건도

정세균 국무총리는 24일 “탈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은 선택이 아닌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2050 탄소중립 사회를 위해 플라스틱의 생산과 소비를 원천적으로 줄여나가는 탈플라스틱 대책에 대해서 논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정부는 그동안 다각적으로 노력해 왔으나 아직도 1인당 플라스틱 원료 사용량이 세계 제3위로 높은 편”이라며 “코로나19로 비대면 소비가 늘면서 플라스틱 쓰레기 발생량도 다시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먼저 2030년까지 모든 업종에서 일회용 플라스틱이 사라지도록 사용금지 업종을 확대해 나가고 재포장과 이중포장 등도 엄격히 제한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플라스틱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제품 생산시 재생원료의 의무사용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모든 플라스틱을 환경 친화적인 착한(바이오) 플라스틱으로 대체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정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인공지능 법·제도·규제정비 로드맵’ 안건도 논의한다며 “데이터의 유통과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데이터 기본법 제정 등 규율체계를 새롭게 만들고, 의료·금융·행정 등 각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활용될 것을 대비해 기존 제도도 재설계하겠다”고 밝혔다.

또 ‘2021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안건에 대해서는 “정부는 생활 속 불법 마약류를 뿌리 뽑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총력을 다하겠다”며 마약범죄 전담 수사팀 확충, 빅데이터 분석 등 첨단기법 활용, 범죄수익 몰수·추징 제도화 등의 계획을 전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