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사건’ 검증장 된 여가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피해자 편지·실명 공개 "2차 가해, 처벌 대상"
박원순 '가해자' 지칭 즉답 피해…"고인 되셔"
여당은 낙태죄·비혼 출산 등 정책질의 위주

24일 국회에서 열린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의 성범죄 의혹에 대한 후보자의 인식을 추궁하는 자리가 됐다.

야당 의원들은 두 전임 시장의 성범죄 의혹에 대한 생각과 피해자·가해자 지칭 여부, 서울시의 박 전 시장 5일장 등에 대해 맹공을 펼쳤다.

정 후보자는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이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피해자가 과거 박 전 시장에게 쓴 편지와 실명이 공개된 것을 지적하며 “여가부 장관 후보자로서 이 사건을 어떻게 보냐”고 질의하자 ‘2차 가해이자 처벌 대상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성폭력처벌법 24조2항에 의하면 이렇게 실명을 밝히고 피해자를 특정해,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있게 한다든지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그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처벌법의 적용대상”이라며 “2차 가해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두 사건이 ‘권력형 성범죄’라는 입장도 명확히 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이 “박원순, 오거돈 전 시장의 성추행이 성범죄라는 데 동의하냐”고 묻자 “권력에 의한 성범죄 사건에 대해 동의한다”며 “권력형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 점은 안타깝고, 코로나로 많은 예산이 추가 로 필요한 상황에서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앞서 22일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도 “조직 내 상하 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기관장이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었다는 점에서 권력형 성범죄 사건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박 전 시장을 성범죄 ‘가해자’로 지칭하는 것에는 주저하는 모습을 보였다.

정 후보자는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이 성범죄 가해자가 맞느냐’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오거돈 시장은 본인의 잘못을 시인했고 박원순 시장은 고인이 됐다”고 즉답을 피했다.

전 의원이 이를 지적하며 ‘피해자는 있고 가해자는 없다는 거냐’고 재차 묻자 “(가해자 측이) 사망한 사건이라 피해자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가해자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라면서도 “그런데 현재 박 전 시장이 사망하셨고, 그것이 공소권 없음으로 될 가능성이 많다”고 말했다.

이후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박 전 시장에 대해 가해자라고 분명하게 말하기 어려워하는 것 같다”고 지적하자 “통상적으로 파해자 반대편을 가해자라고 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어쨌든 고인이 되셨고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라고 말을 줄였다.

다만 ‘피해자’ 지칭에 대해서는 “피해자라고 부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서울시 예산으로 박 전 시장의 5일장을 치른 것을 두고는 “서울시 차원에서 5일장으로 진행하는 건 피해자를 지원하는 기관 입장에서 볼 때 적절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여당 의원들의 질문은 낙태죄 폐지와 비혼 출산 등 정책 질의가 주를 이뤘다.

헌재 판결에 따라 올해 연말까지 폐지해야 하는 낙태죄 처벌 조항과 관련한 이수진 민주당 의원(비례)의 질의에 “낙태를 법률로써 처벌하기보다는 여성의 건강권과 재생산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소신”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연말까지 (법안이) 결정이 되거나 정리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그 기간 동안 여성들이 받게 될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노력하고 입법 방향에 대해 최선을 다해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방송인 사유리씨의 문제제기로 공론화된 ‘비혼 출산’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변화를 감안하고 여론을 수렴해 맞춰가는 가족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임오경 민주당 의원이 저출산 문제를 지적하자 “매년 20조원이 넘는 돈을 저출산 고령화 정책에 썼다고 하지만, 그건 저출산 현상이 없는 나라에서도 쓰이는 예산”이라며 “실질적으로 저출산만을 위해 쓰이는 예산은 소수”라는 분석을 내놨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