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중대재해법도 野없이 심사 착수

농성장 찾아가 “야당이 심의 거부”
김용균 모친 “野없이 다 했잖나”
경총 “위헌 소지” 국회에 의견 제출

정의당 농성장 찾아간 與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오른쪽에서 두 번째)가 24일 국회 본청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는 정의당 농성장을 찾아 단식 중단을 요청했다. 단식 중인 김용균 씨 어머니 김미숙 씨는 “야당이 법안 심의를 거부하는 상태”라는 김 원내대표의 말에 “많은 법을 통과시켰는데 왜 이 법은 꼭 야당이 있어야 해요?”라고 항의했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24일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를 열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 심사를 시작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합의 처리 정신을 팽개쳤다며 반발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에 이어 또다시 거여(巨與)의 입법 독주가 시작됐다는 평가다.

이날 1소위원장인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사실상 불참 의사를 밝혔다”며 “이번 회기 내 반드시 통과를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이후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소위를 열고 민주당 박주민 이탄희 박범계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을 심사했다.

민주당은 중대재해법 제정안에 담긴 경영책임자 처벌 여부 및 벌금형 상한액 등을 논의했으나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29일 다시 소위를 열기로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부가 28일 정부안을 제출하면 단일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더욱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중대재해법 제정에 찬성 의사를 밝힌 국민의힘은 “우리가 법 제정을 반대하는 것도 아닌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심사에 나섰다”며 반발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각기 다른) 3개의 법안을 내고 의견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며 “내부 의견도 정리하지 못한 채 심사부터 하자고 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말했다.

이날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야당 탓’ 발언을 했다가 고 김용균 씨 유가족들로부터 항의를 받았다. 김 원내대표는 정의당 단식농성장을 찾아 “야당이 심의를 거부하는 상태라 악조건”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용균 씨의 모친 김미숙 씨는 “여태까지 여당이 다 (법을) 통과시켰지 않냐. 왜 이 법은 꼭 야당이 있어야 하냐”고 했다.

한편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중대재해법에 대한 반대 의견을 국회 법사위에 제출하고 “중대재해법은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경영책임자 개인을 법규 의무 준수 및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과도한 법”이라고 주장했다. 법체계 면에서도 “산안법과 동일한 범죄구성요건을 명시하면서도 처벌 대상과 형량은 더욱 가중시켜 위헌 소지가 크다”고 경총은 지적했다. 또 “과실범에 대해 엄격한 책임을 묻는 형법과 비교해 형벌과 제재 수준이 지나치게 높고, 경영책임자와 원청이 지켜야 할 예방기준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조차 규정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은택 nabi@donga.com·김준일·서동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