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사실상 文대통령 탄핵… 직권남용죄 물어야”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2월 26일 03시 00분


추미애-이용구 즉각 해임 요구
“달이 기울기 시작했다” 총공세

“복귀 환영” vs “사퇴하라”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법원의 결정으로 업무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을 응원하는 화환들이 놓여 있다(왼쪽 사진). 같은 날 대검찰청 앞에서 한 시민이 윤 총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를 하고 있다.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뉴스1
“복귀 환영” vs “사퇴하라”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법원의 결정으로 업무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을 응원하는 화환들이 놓여 있다(왼쪽 사진). 같은 날 대검찰청 앞에서 한 시민이 윤 총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를 하고 있다.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뉴스1
보수 야권은 25일 법원의 결정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에 복귀한 데 대해 “사실상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이라며 총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비상식적인 일에 상식적인 판단이 나온 것”이라며 “법원 판결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이상한 반응 또한 헌법체계·삼권분립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사실상 탄핵 결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했다. 곽상도 의원은 “문 대통령과 추미애 장관에게 직권남용죄 책임을 물어야 하는 일만 남았다”고 주장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국정농단의 책임자인 추미애 장관과 이용구 (법무부) 차관을 당장 해임해야 한다”고 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문 대통령도 법을 공부하신 분이니 큰 성찰이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찍어내기’의 실패로 문 대통령의 레임덕이 시작됐다는 반응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김근식 송파병 당협위원장도 “민주주의의 가면을 쓴 문 정권의 몰락이 시작됐다”며 “달이 꽉 차면 기울듯이 문 정권은 임기 말 레임덕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김선동 전 사무총장은 “대통령이 심판당한 사건”이라며 “민주당도 부디 그 입을 다물기 바란다. 그러다 횃불 맞는 정권이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의당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문 대통령의 사과에 대해 “그동안의 혼란을 마무리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로 보인다”며 “더 이상의 혼란은 국정운영의 동력 상실이자 국력 낭비”라고 밝혔다.

윤다빈 empty@donga.com·이은택 기자
#윤석열 징계 불발#문재인 대통령#국민의힘#직권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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