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사위장에 당내 검찰개혁특위 맡겨… ‘상임위원장 여야 중립’ 원칙 무시 논란

이낙연, 위원장에 윤호중 임명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을 향한 집중 포화를 주도할 당내 검찰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임명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을 소관기관으로 둔 법사위의 위원장에게 당내 검찰개혁특위를 이끌도록 한 것이 상임위원장에 대해선 최소한의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해온 국회 관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5일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긴급회의를 열어 당내 권력기관TF를 검찰개혁 특위로 개편하기로 하고 윤 의원에게 특위 위원장을 맡기기로 했다. 검찰개혁 특위는 다음 주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비위 의혹 등을 지적하며 이를 제도적으로 막기 위한 검찰개혁을 추진할 방침이다. 결국 대검찰청을 소관기관으로 둔 법사위원장이 직접 윤 총장과 검찰을 겨냥한 활동을 진두지휘하는 셈이다. 이에 대해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21대 국회 들어 국회 법사위에서 정치적 균형이 무너졌다고 하지만 원래 상임위원장은 여야를 중립적으로 관리하고 회의를 진행하는 사람”이라며 “정파적인 책무를 상임위원장, 그것도 법사위원장이 맡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21대 국회 출범 이후 법사위에서 벌어진 입법 폭주가 검찰개혁에서도 재연되면 오히려 역풍을 부를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윤 위원장은 입법을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야당의 강한 반발을 사기도 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그동안 민주당이 다수 의석으로 밀어붙인 일이 지지율 하락이나 법원의 제동 등 역효과를 가져왔다”며 “민주당이 물러서서 반성하지 않으면 국민을 자극하고 반발을 불러오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