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지지율 회복 구상 차질…백신에 윤석열 쇼크까지 초대형 악재만

윤석열 검찰총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관용차를 타고 청사를 떠나고 있다. 법원은 전날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사건에서 ‘본안소송 1심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징계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며 인용결정을 내렸다. 따라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날 오후에 9일 만에 대검찰청으로 출근해 부재중 업무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0.12.25/뉴스1

사상 초유의 현직 검찰총장 징계가 결국 부메랑으로 되돌아왔다.

당청은 예상치 못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업무 복귀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며 대응전략을 고심하고 있다.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 처리 등 권력기관 개혁입법을 마무리한 여당은 연말 지지율 반등을 기대했지만, 이른바 ‘윤석열 쇼크’에 일격을 당하며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이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12월 정기국회에서 마무리한 각종 개혁입법 등 ‘입법대전’의 성과로 당 지지율이 회복될 것이란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국면 전환을 노렸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확보 논란에 이어 윤 총장 업무 복귀라는 대형 악재에 직면했다.

현직 대통령과 검찰총장의 헌정사 초유의 갈등 국면이 당청에 회복하기 어려운 자충수가 됐다는 평가가 다수다. 헌정사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였으니 그 후폭풍도 사상 초유의 혼란으로 되돌아온 형국이다.

연말 연초 심상치 않은 민심이 내년 4월 재보선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끊어내는 것이 여권의 당면과제다. 차기 대선과 직결되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자리마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미 견고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40%선이 무너지며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 올해 4·15 총선 전후 50%대 육박했던 민주당 지지도 역시 30%대 아래로 내려갔다. 야당인 국민의힘에 1위 자리를 내주는 ‘치욕’을 겪었다. 더 물러설 곳이 없기에 여권은 검찰과 비장한 결사항전의 각오를 다졌다. 다만 여권의 검찰개혁 ‘반격’에 여론의 지지가 실릴 지는 불확실하다.

윤태곤 의제와전략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뉴스1과 통화에서 “각 진영의 강성 지지자들과 달리 중도층은 윤 총장 징계 관련해 법원의 결정을 보자고 판단을 유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중도층의 민주당 지지가 떨어질 수 밖에 없다”며 “민주당이 이제 사법부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하면서 ‘법원도 검찰과 똑같은 놈들’이라고 나가는 것은 결국 적을 늘리고 자기 편을 줄이는 것으로, 중도층 확보 측면에서 봤을 때도 좋을 게 전혀 없다”고 분석했다.

‘추미애-윤석열 갈등’ 장기화로 인한 국민들의 피로감과 부동산 문제 등이 겹친 상황에서, 윤 총장이 정권을 겨냥한 수사를 확대해 여권의 비위 의혹이 추가로 확인하는 전개가 여권이 꼽는 최악의 시나리오다. 정권에 치명상일 수 밖에 없는 탓이다. 당장 정권의 급소를 정조준한 월성 원전과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가 여권의 턱밑까지 왔다는 것이 당청의 위기의식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물러나며 ‘추-윤 갈등’을 마무리하고, 코로나19 대응과 함께 민생 경제에 집중하려던 국면 전환 구상도 차질을 빚게 됐다. 윤 총장 측이 제기한 징계 취소 본안 소송 판결이 내년 7월까지인 윤 총장 임기 안에 나오지 않는다면, 윤 총장 임기를 사실상 모두 보장한 셈이 된다. 이 경우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와 2022년 대선을 정권 수사를 진행하는 검찰과의 갈등 속에 치러야 하는 부담까지 가중된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 결과들도 여당의 운신의 폭을 좁히고 있다. 추미애-윤석열 갈등과 관련해 윤 총장의 손을 들어주는 결과가 많았기 때문이다. 추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이후 실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도 국민 10명 중 5명 이상(54.8%)은 ‘윤 총장이 사퇴할 필요가 없다’라는 주장에 공감했다.(리얼미터·12월18일·전국 만 18세 이상 500명 대상·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

국민의힘이 잘하는 것이 없는데도 문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면서, 검찰개혁의 동력은 약해졌다. 민주당의 최근 입법 독주에 대한 민심도 악화됐다. 여권에 남은 반전 카드가 거의 없는 형편이다. 이낙연 대표 등 당 지도부가 전날(24일) 국회서 법제사법위원들과 긴급 회의를 가졌지만, 검찰개혁 특위로 확대·개편하고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을 서두르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 외에 별다른 수를 내놓지 못한 것도 빈곤한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줬다.

한편 친문(친문재인) 인사들은 결사항전 태세다.

대통령이 재가한 검찰총장 징계가 법원에 의해 막히자 상당한 충격과 위기의식을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단단한 눈 뭉치에 정면으로 이마를 맞은 느낌이다. 정신이 번쩍 든다”며 “대통령께서 외롭지 않도록 뭔가 할 일을 찾아야겠다”고 향후 정치적 행보를 암시하기도 했다. 법사위 소속 김용민 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 글을 통해 “지고 있는 것 같지만 결코 지지 않는다”며 “전투에서 져도 전쟁에서는 이길 수 있다. 입법을 통해 검찰, 법원이 국민에게 충성하도록 만들겠다”고 분개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