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치 검찰의 저항에 완전한 검찰 개혁으로 답할 것”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사진=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은 서울행정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것에 대해 “검찰을 위한 정치검찰의 저항에 국민을 위한, 더 완전한 검찰개혁으로 답하겠다”고 밝혔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26일 논평에서 “법원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집행정지를 인용했지만, 이는 결코 면죄부가 아니다”며 “법원은 판사 사찰 문건이 매우 부적절했다는 점, 채널A 사건에 대한 검찰의 감찰 방해 행위 일부를 인정했는데, 윤 총장의 그릇된 행동과 책임을 지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자신에 대한 징계가 정치적 보복이며, 검찰의 독립성·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는 윤 총장의 주장 또한 대부분 기각됐다”며 “검찰이 정의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 싸울 때 가장 벼려진 칼을 휘두른다는 사실만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강 대변인은 “윤 총장은 판사 사찰 문건 작성, 제 식구 감싸기식 수사, 검찰의 99만원짜리 불기소 세트 술 접대, 대통령에 대한 항명에 대해서도 한마디 사과를 하지 않았다”며 “자기 확신범에 가까운 오만과 독선의 끝이며, 오만과 독선은 검찰개혁을 열망하는 국민의 원성과 분노로 되돌아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민주당은 기존 권력기구개혁TF를 당내 검찰개혁특위로 전환해 수사·기소를 분리한 ‘검찰개혁 시즌2’를 추진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검찰을 위한 검찰이 아닌, 국민을 위한 검찰이 되도록 더 완전한 검찰개혁 완수에 사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