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더는 땅을 사고팔면서 부자가 된다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는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발언에 대해 27일 “부동산으로 부자되려는 생각이 통하지 않도록 정책을 잘 만들어야지, 정반대 정책만 내놓으면서 시장을 이겨 먹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그냥 그러려니 넘기시면 될 것 같다. ‘새해에는 우리나라가 불국토 세상이 됐으면’ ‘하나님의 사람만 큰일을 하는 나라’ 같은 말에 진지하게 화내는 분은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유 이사장은 지난 25일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 시즌 3’에서 새해 소망을 묻는 질문에 “더는 땅을 사고팔면서 부자가 된다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며 “강력하고도 혁신적이고 상상할 수 없는 부동산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19세기 미국 경제학자 헨리 조지를 언급하며 “사회악 근절을 위해 토지 단일세를 주장했던 사람으로 부동산을 투기의 수단으로 이용해 엄청난 부동산값 폭등이 일어나려 해서 정부가 규제할 때 주류 언론에서는 정부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그를 소환한다”고도 했다. 윤 의원은 “유시민 씨는 헨리 조지를 소환해 부동산 세금을 언급했는데, 조지는 토지처럼 공급이 공급된 생산요소를 소유한 것만으로 독점수익을 과하게 얻지 않도록 수익을 환수할 것을 제안했지, 집을 짓고 상가를 만드는 등 가치를 창출하는 인간의 경제활동에는 세금을 매기면 안 된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국내에서 19세기 사상가 헨리 조지를 소환하는 분들은 백의 백 부동산 세금 만능론자들”이라며 “참여정부가 헨리조지를 소환해 종부세라는 기묘한 세금을 만들었지만 부동산 가격은 기록적으로 상승시키는 실패를 초래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헨리 조지 이름을 끌어다 쓰면서 땅과 건축물 모두 싸잡아 수익을 환수한다는 우리나라의 조지론자들을 헨리 조지가 만난다면 아마 크게 놀랄 것”이라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고백하자면 저도 집거래로 큰 수익이 나는 사회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핵심은 그 목표를 위해 얼마나 실효성있는 노력을 하는지이다. 사람들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유형의 주택이 안정적으로 공급돼 가격이 별로 오르지 않을 것이니 굳이 투자를 위해 사고팔 필요가 없다는 인식이 형성되는 것 외에 무엇이 있을까”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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