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추천위, 최종 후보 의결 예고에…野 “강행땐, 법적대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28일 오후 6차 회의를 열고 최종 후보를 2명으로 압축하는 의결을 시도할 예정이다. 야당 측 추천위원들은 “우리의 비토권이 무력화된 상태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강행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이 임정혁 변호사 사퇴로 공석이 된 야당 몫 추천위원에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추천하면서 이날 공수청장 후보 추천위 회의는 모든 위원이 참석하는 ‘7인 체제’로 진행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추천위원 2명이 반대하더라도 나머지 5명 추천위원의 찬성으로 최종 후보 2명을 의결하겠다는 계획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복귀와 상관없이 공수처를 조속히 출범시켜 검찰개혁의 고삐를 쥐겠다는 의도다.

6차 회의는 총 8명의 후보군 가운데 앞서 열린 회의에서 찬성 5표를 받았던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추천)과 판사 출신인 전현정 변호사(추미애 법무부 장관 추천)를 최종 후보로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 추천위원들은 김 연구관과 전 변호사가 수사 지휘 경험이 없고, 특히 전 변호사는 배우자가 김재형 대법관이라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며 2명 모두 반대하고 있다. 추천위가 후보를 2명으로 압축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초대 공수처장으로 임명하게 된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화상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12.22/뉴스1 © News1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여당의 공수처장 임명 강행 움직임에 대해 27일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사법체계 근간을 흔들고 깨트리는 행위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윤 총장 징계에 대한) 불법 부당함을 사법부가 인용했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은 직권남용 유죄 판결을 받은 거나 다름없다”며 “추 장관의 불법 독주가 법원 판결로 확인됐고, 대통령의 사과로 결정이 난 만큼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고 추 장관은 내일 공수처장 추천위에 참석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야당 추천위원들은 공수처장 후보 의결이 끝내 강행될 경우 곧바로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헌 변호사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및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등으로 대응하겠다”며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헌법재판소에 직접 헌법소원을 내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