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장후보 추천위원들에 편지 “공수처, 권력의 사냥개 될것”
與추천위원 “압력될수 있어” 비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들에게 직접 편지를 보내 여당의 공수처장 임명 강행을 저지해 달라고 호소했다.
주 원내대표는 24일 추천위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대통령의 직접적인 영향력 아래 놓인 공수처라면 별도로 만들 이유가 없어진다. 산 권력을 견제하기는커녕 살아 있는 권력의 사냥개가 될 것”이라며 “이 정권의 ‘묻지 마 공수처 출범’에 동의해준다면 우리 모두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자신이 과거에 공수처 설치에 찬성했었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공수처의 독립성을 강조했다. 그는 “단, 공수처장이 대통령의 인사권에서 벗어나야 하고, 야당이 사실상 공수처장 임명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불행하게도 ‘문 정권’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공수처장을 임명하기 위해 자신들의 약속도 내팽개치고 법적·제도적 장치를 완비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울산시장 부정선거 등 정권 비리 사건은 모두 수사 중지되거나 은폐될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주 원대대표의 편지는 야당 추천위원 2명을 포함해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당연직 위원들에게 인편으로 전달됐다. 여당 추천위원 2명은 연락이 닿지 않아 편지를 전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여당 추천위원인 박경준 변호사는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편지라는 형식으로 무언의 압력이 될 수 있는 내용을 보낸 것”이라며 “추천위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이찬희 변협 회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그걸로 압박을 받겠나. 전혀 그렇지 않다”며 “(주 원내대표가) 하고 싶은 말을 잘 정리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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