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수사-기소권 분리 檢개혁 시즌2 추진”

[윤석열 복귀]“부패-선거 등 6개분야 수사권 박탈”
일각 “수사권조정 시행도 안했는데…
감정적 대응으로 비칠수도”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공식적으로 ‘수사권-기소권 완전 분리’ 카드를 꺼내들고 대대적인 검찰 압박에 나섰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과 별개로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찰에 남게 된 6개 분야 범죄 직접 수사권까지 박탈해 ‘검찰개혁 시즌2’를 완성하겠다는 의도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26일 논평을 통해 “기존 (당내) 권력기구개혁TF(특위)를 검찰개혁특위로 전환시켜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포함한 ‘검찰개혁 시즌2’를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8일 공식 출범을 앞둔 검찰개혁특위를 통해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모두 없애고 검찰은 기소만 전담하는 기관으로 바꾸겠다는 뜻을 공식화한 것. 1월 1일부터 시행을 앞둔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따르면 검찰은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등 6개 분야 범죄에 대해서는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윤 총장 개인과의 대결구도에서 탈피해 174석을 차지한 입법부가 가진 권한과 권리를 활용해 검찰개혁의 실질적이고 본질적인 측면, 즉 제도적 개혁으로 국면을 전환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검찰 입장에서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수사권 문제를 추가로 논의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27일에도 신영대 대변인 논평을 통해 “국민은 제도 개혁을 통한 공정한 사법질서를 요구하고 있다”며 제도적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 의원들을 포함한 여권 인사들 역시 페이스북 등에 수사권-기소권 완전 분리를 강조하는 글을 올리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민주당 허영 대변인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 및 사법개혁을 위한) 법적 명분을 철저히 쌓아야 한다”며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자”고 했다.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민주당 박수현 홍보소통위원장도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여권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검찰이 맡게 되는 6개 분야 범죄 수사는 오랜 논의 끝에 검찰의 수사 능력과 효율성 등을 감안해 검찰에 남겨두기로 한 것”이라며 “새로운 검경 수사권 제도를 아직 시행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수사권 완전 분리를 논의하자는 것은 자칫 감정적 대응으로 비칠 수 있다”고 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