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공수처장 후보들 요건 미충족…추천시 법적 문제제기”

"추천위원들, '독재정권 앞잡이' 비판 면치 못할 것"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초대 공수처장이 될 최종 후보 의결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이미 후보들이 모두 요건을 채우지 못해서 거부된 사람이란 점을 다시 한번 밝히고 오늘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다시 한번 추천위를 진행한다면 법적으로 문제제기하겠다는 점을 밝혀둔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오늘 공수처장 추천을 위한 여섯 번째 추천위 회의가 예정돼있다고 하지만, 사실상 한번 추천된 사람에 대해 심의를 해오고 있을 뿐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수처는 애초에 출범할 때 살아있는 권력, 대통령 권력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하자고 시작된 것”이라며 “그런 기능을 무시한 채 ‘추미애 검찰’·‘추미애 공수처’ 류가 돼서 검찰의 정당한 권력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고 검찰을 파괴하는 그런 공수처를 만드는데 협력한다면, 추천위원들은 두고두고 역사의 죄인이 될 뿐만 아니라 독재정권 앞잡이라는 비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윤석열 징계에 동원됐던 징계위원회 징계위원들 입장이 어떤지 보시면 정권의 앞잡이가 될 공수처장을 선임한 여러분들의 평가도 눈에 명약관화하게 보인다고 할 수 있다”며 “다시 한번 역사 앞에 겸허한 마음으로 또 우리 사법체계를 깨뜨리는데 앞장섰다는 비판을 듣지 않도록 다시 한 번 고민하고 임해주시길 부탁을 드린다”고 호소했다.

또 국회의장과 민주당에 “공수처장 추천과 동시에 대통령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동시에 하기로 약속을 했고 확인까지 한 바 있다”면서 “오늘 (공수처장 최종 후보를) 결정하기 전에 특별감찰관 추천을 같이 해야 할 것이고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도 같이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에 관해선 “이미 우리 국민의힘 국토위원들과 정의당까지도 변창흠 후보자는 부적격이어서 청문보고서 자체가 채택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힌 바 있다”며 “국민의힘은 금명간에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와 특별채용 혐의, 부정채용 혐의로 변창흠 후보자를 형사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로나 사태’ 거리두기 단계와 관련해선 “3보다 2.5가 더 센 거라고 주장하는 국무총리를 보게 돼서 아연실색할 따름”이라며 “3단계 요건을 다 갖추면 어떤 어려움을 무릅쓰고라도 3단계로 가야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따졌다.

주 원내대표는 “이 정권이 ‘정치방역’에 집착하다 ‘이럴 줄 알았지’ 라는 국민들의 탄식이 나오지 않도록 다시 한번 정권을 잡은 사람은 국민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부담도 같이 가져가야 하는 것임을 밝혀둔다”며 “백신스와프를 다시 한번 치밀하고 집요하게 추진해줄 것을 정부에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미 캐나다는 남는 백신을 갈라쓰겠다고까지 이야기한 상황이고 백신을 많이 확보한 나라에서도 나머지 백신에 대해 재정문제도 있기 때문에 노력하면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라며 “특히 한미동맹을 더 강화하는 내용이 될 뿐만 아니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에도 의약품에 관한 공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 앞장서 노력할 것을 촉구하고 국민의힘도 적극 돕겠다”고 했다.

서울 동부구치소 수용자의 코로나 집단감염 사태에 대해선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의 책임을 제기하면서 “국가1급보안시설인 구치소에 구금돼있는 분들의 건강이나 보건은 전부 국가가 관리하는 것인데 어떻게 500명을 넘을 때까지 이렇게 방심하고도 K방역을 자랑할 수 있느냐”며 “윤석열 쫓아내는데 썼던 힘을 조금이라도 썼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다. 전국의 나머지 집단 수용시설에 대해서도 똑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전수조사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