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위안부 합의 ‘신경전’…“日, 사죄 정신 부응 행보 보여야”

제1410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집회에서 참석자들이 일본의 사죄를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2019.10.23/뉴스1 © News1

한일 양국이 한일 위안부 합의 5주년을 맞아 신경전을 벌였다. 우리 정부는 위안부 합의 이행을 요구하는 일본에 “책임 통감과 사죄·반성의 정신에 부응하는 행보를 자발적으로 보이라”고 맞받았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위안부) 문제의 진정한 해결을 위해서는 일본 정부가 스스로 표명한 바 있는 책임 통감과 사죄·반성의 정신에 부응하는 행보를 자발적으로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2015년 위안부 합의는 피해자 중심 접근이 결여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진정한 해결이 될 수 없다는 것이 국내외의 평가”라고 운을 뗐다.

그는 “인권 유린 문제 극복의 핵심은 피해자 구제에 있다”며 2015년 합의는 피해자 의견이 충분히 수렴·반영되지 못했기에 주요 피해자들을 비롯해 합의 수용은 불가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본이 주장하는 국제사회 평가 역시 합의의 세부 내용이 제대로 공개되거나 알려지기 전에 나온 것“이라며 ”유엔 인권기구 들은 합의의 미흡함을 지적하면서 합의 이행시 피해자 의견 권리를 충분히 반영하거나 합의 내용을 수정할 것 등을 권고했다“고 덧붙였다.

최 대변인은 ”그럼에도 우리 정부는 이 합의가 정부간 이미 맺어진 합의라는 점에서 이를 파기하지 않았고, 이 문제가 본질적으로 주고받기 식의 협상으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라는 점도 고려해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정부는 분쟁 하 성폭력 근절 노력의 주도와 동참 등을 통해 이 문제가 한일 양자 차원을 넘어 보편적 인권침해의 문제라는 국제사회 내의 인식을 공고히 하고 추모 교육을 실시하는 등 피해자분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과 문제의 진정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계속 기울여왔고 앞으로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은 우리 정부에 위안부 합의 이행을 거듭 요구하고 나섰다.

모테기 외무상은 29일 보도된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일 위안부합의와 관련해 ”예를 들어 정권이 바뀌더라도 나라 간의 약속“이라며 ”책임을 지고 실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한일 위안부합의 당시 외무상이었던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전 일본 외무상도 최근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위안부합의는) 세계가 평가한 합의였다“며 ”일본은 (합의를) 이행하고 있고, 한국도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