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친문 靑 사수처장…공수처장 철저히 검증할 것”

국민의힘은 30일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으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54)이 지명된 데 대해 “친문(친문재인) 사수처장”이라는 거친 표현을 써가며 비판했다.

국민의힘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국민의 우려대로 ‘친문 청와대 사수처장’이 될 것인지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히 검증하고 따져 물을 것”이라며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김예령 대변인도 “야당 동의 없이 날치기로 의결된 공수처장 후보를 지명했다”며 “정권을 위해 맞춤제작된 공수처장을 선택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서울 강남구에 12억5000만 원짜리 전셋집을 계약할 당시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검증하겠다는 계획이다.

법적 대응에도 착수했다. 국민의힘 측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와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를 상대로 후보 의결 무효소송과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가 김 후보자와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후보로 선정하는 과정이 적법하지 못해 이를 취소해달라는 취지다. 이 변호사와 한 교수는 입장문을 통해 “위헌적인 개정 공수처법 입법으로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던 야당 추천위원들의 반대 의결권이 박탈됐다”며 “의결의 근거와 절차, 내용이 위헌적이고 위법,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소송 재판부가 지정되면 개정 공수처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도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 과정에서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 결과가 바뀔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