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 박범계 지명에 檢개혁 강조
“檢총장 징계 혼란 송구” 첫 사과도
공수처엔 “수사 전범될 것” 기대감
“혼미한 가운데도 길이 있으리니 그 길은 사람이 내는 것이고 먼저 간 사람에 이어 다음 사람이 또 그 다음 사람이 무릎이 해지도록 닦는 길은 결코 멈춤이 없을 것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30일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후임으로 지명되자 이런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겼다. 박 후보자가 자신에 이어 변함없는 검찰개혁을 이어갈 것임을 강조한 것이다.
추 장관은 또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 발표에 대해 “공수처는 ‘수사의 전범(典範)’이 되도록 운영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그는 “공수처 준비기획단은 올 6월 공수처 내에서 수사부와 공소부를 분리해 내부에서도 상호 견제의 원리가 작동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며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는 공수처에 대한 막연한 야당의 우려는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추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대한 효력을 중지한 법원 결정에 대해 항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 추 장관은 “총장에 대한 징계를 제청한 장관으로서 국민께 큰 혼란을 끼쳐 드려 매우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상소심을 통해 즉시 시정을 구하는 과정에서 생길 혼란과 국론분열 우려 등을 고려해 향후 본안 소송에서 바로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보다 책임 있는 자세라고 판단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추 장관은 “법원이 징계 사유의 중요 부분의 실체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절차적 흠결을 근거로 집행정지를 인용했다”며 법원 결정에 불만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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