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참으로 가혹했던 올 한 해…법치·민주주의 파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뉴시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1일 “올 한 해를 돌아보면 비상식과 비정상적 상황이 나라를 덮었다”며 “참으로 가혹했던 1년이었다”고 평가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대위회의를 주재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위기, 부동산 대란으로 민생이 도탄에 빠졌다”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빈곤층이 55만 명 늘어 270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한 마디로 정부 실패가 민생과 경제를 파탄 낸 1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법치와 민주주의 질서도 파괴됐다”며 “무소불위의 거대 권력이 헌법 위에서 폭주하며 입법부가 통법부로 전락하는 등 삼권분립은 형해화되고 말았다. 자기 입맛에 맞으면 법을 통째로 바꾸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위법절차로 잘라내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김 비대위원장은 교수들이 올해의 사자성어로 뽑은 아시타비(我是他非)를 언급하며 “위선과 특혜는 당연한 것으로 치부하고, 쌓이는 실정과 무능을 남 탓으로 일관하는 모습이 일상화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해엔 상식과 정의가 승리해야 한다”며 “국가가 정상화되고 민생이 안정을 되찾는 한 해를 만들기 위해 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사태에 대해 “명백한 초기대응 실패이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에 가까운 행위”라며 “K 방역 홍보예산, 사법장악 노력의 10분의 1이라도 투입했다면 참혹한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백신 추가 확보 소식은 다행이지만 만시지탄이다.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 등 구시대적 규제 방식에 의존해 국민의 고통과 인내만 요구한 정부는 백신 확보에 소홀한 실책이 코로나 위기의 근본 원인임을 깨닫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과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백신 인도시기, 확보 물량, 유통보관 체계, 접종 준비 등을 명확하게 밝혀 달라”고 촉구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