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구치소 감염에 입 닫은 민주당…秋 해명, 오히려 논란 커져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최소한 유감 표명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익명을 요구한 더불어민주당의 한 의원은 1일 서울동부구치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에 대해 침묵을 이어가고 있는 당 지도부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실제로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해 11월 27일 서울동부구치소 직원이 최초 확진 판정을 받은 지 35일째인 이날까지 구치소 집단 감염 사태와 관련해 별도의 언급을 내놓고 있지 않다. 그 사이 동부구치소 관련 확진자는 1일 0시 기준 945명까지 늘었으며 사망자까지 나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교정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 매우 송구하다”며 뒤늦게 사과에 나섰다. 하지만 사과문에서 서울동부구치소가 감염병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해명하면서 오히려 논란이 커지고 있다. 추 장관은 “구치소는 교도소와 달리 구속 또는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들을 수용하는 곳으로 신입 수용자의 입감 및 출감이 빈번하다”며 “교정당국이 적정 인원의 수용 등을 조정할 수 있는 곳이 아니기에 항상 과밀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갈등을 벌여온 추 장관은 전날 발표한 신년사에서도 서울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사태를 언급하지 않아 교정당국 총괄자로서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샀다.

추 장관의 사과에 대해 수도권의 민주당 소속 한 재선 의원은 “추 장관의 사과는 타이밍도 늦었고 진정성도 부족해 매만 재촉한 꼴이다. 이럴 때일수록 당이 나서서 사태를 수습해야 한다”고 했다. 보수집회 참가자들을 ‘살인자’라고까지 비판한 여권이 정작 정부가 자초한 방역 구멍에는 함구하고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해 11월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수집회 참가자들이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어겼다는 이유로 “도둑놈이 아닌 살인자”라고 지칭해 논란이 됐다.

문 대통령이 인권변호사 시절 재소자 인권 문제를 강조한 만큼 민주당이 나서서 책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변호사로 활동하던 1991년 11월 한겨레신문에 기고한 ‘갈수록 악화되는 재소자 인권’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재소자는 별세계의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일부이다. 그들을 인권의 사각지대에 방치하고서는 민주화를 말할 수 없다”고 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위은지 기자 wiz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