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선 외교과제… “한미동맹 강화” 50.2% “남북관계 복원” 17.5%

[2021 새해특집]신년 여론조사 / 외교안보-개헌
바이든 행정부 이후 북핵 해법으로 “제재 동참” 38% “대화 중재” 36%
“독자적 남북협력”에는 18% 응답
18∼29세 북한에 대한 인식 부정적
‘남북관계 복원’ 응답 가장 낮고…‘제재 동참’ 60대 이어 두번째 높아

문재인 정부가 올해 한미동맹 강화를 가장 시급한 외교적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은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고 10%대에 머물렀다.

동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27∼29일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가장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외교적 과제’를 묻는 질문에 ‘한미동맹 강화’라고 답한 응답자가 50.2%로 가장 많았다. 남북관계 복원은 17.5%, 중국과 전략적 협력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답은 13.4%였다. 문재인 정부에서 대북전단금지법,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한미 방위비 분담금 등을 둘러싸고 미국과 잇따라 균열이 드러난 데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미중 갈등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보는지 묻는 질문에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야 한다(41.1%)는 의견이 한미동맹을 중시해야 한다(40.1%)는 의견과 비슷하게 나타났다.

반면 ‘중국과의 경제관계를 중시해야 한다’는 의견은 11.7%였다. 특히 보수(12.6%), 진보(10.6%), 중도(10.8%) 모두 큰 차이가 없었다. 문재인 정부가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외교적 과제를 묻는 질문에서도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비율은 보수 8.1%, 진보 17.4%, 중도 15.3%로 나타났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이후 크게 악화된 국민의 대중국 인식과 한중 협력 강화를 추진하는 현 정부의 정책 사이에 차이가 적지 않음을 보여준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 출범 이후 우리 정부가 어떻게 비핵화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보는지 묻는 질문에는 ‘미국의 대북제재 동참’이 37.8%, ‘북한과 미국의 대화 중재’가 36.2%로 나타났다. ‘독자적인 남북협력’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응답은 18.1%였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시급한 외교적 과제로 ‘남북관계 복원’을 꼽은 비율(17.5%)과 비슷하다. 남북관계 개선만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여론이 20%를 넘지 못하는 것이다.

특히 만 18∼29세에서 북한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외교 과제를 묻는 질문에 전 연령대 중 비율이 가장 낮은 13.9%가 남북관계 복원을 택했다. 비핵화 해법을 묻는 질문에 독자적인 남북협력으로 풀어야 한다는 응답은 15.8%로 60세 이상(12%)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다. 미국의 대북제재에 동참해야 한다는 의견(40.2%)은 60세 이상(47.7%)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한일 수출 규제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우리 정부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묻는 질문에는 ‘일본 정부와 단호하게 맞서야 한다’는 의견(51.6%)이 ‘유연한 태도로 한일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는 견해(46.4%)보다 5.2%포인트 높았다.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