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형 MB, 95세에 만기… 朴, 20년형땐 87세 출소

[정국 달구는 사면론]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69)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선고가 14일 예정되어 있다. 이날 형이 확정되면 박 전 대통령은 사면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오전 11시 15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상고심 선고 기일을 열기로 했다. 대법원이 2019년 8월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통령 임기 중 저지른 뇌물 범죄는 별도로 분리해 선고하라”며 2심 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뒤 두 번째로 내리는 판단이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6부는 지난해 7월 박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에서 재임 중 뇌물을 수수한 혐의는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 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나머지 혐의는 징역 5년 등을 선고했다.

14일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2017년 4월 기소된 지 약 3년 9개월 만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모두 끝난다. 박 전 대통령이 재상고를 포기해 대법원은 검찰이 재상고한 무죄 선고 부분 위주로 검토할 것으로 보여 형량 변동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 전 대통령에게 파기환송심의 징역 20년 선고가 유지된다면 20대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2018년 징역 2년이 확정된 것과 합쳐 2039년에야 만기 출소할 수 있다. 69세인 박 전 대통령이 87세 되는 해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자금 수백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던 이명박 전 대통령(80)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선고됐다. 2018년 3월 구속된 뒤 석방됐다가 재판 확정 후 다시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됐고, 지난해 12월 병 치료를 이유로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이다. 이 전 대통령은 사면이나 가석방이 되지 않으면 95세인 2036년 형기를 마치게 된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