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구치소 집단감염 송구…세월호 선장에 비유 野 막말만”

유승민 "국민 생명 위험 빠트린 정부 책임 반드시 규명"
조수진 "세월호 판례 대입하면 文에 과실치사상죄 적용"
與 "이 사태 빌미로 대통령을 세월호 비유…진정성 없어"

서울 동부구치소 내 집단감염으로 야권이 문재인 대통령을 ‘세월호 선장’에 빗대 비난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을 위한 진심은 없고 정쟁을 위한 막말만 남았다”고 맞섰다.

앞서 유승민 전 의원은 지난 2일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코호트 격리만 고집하고 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방치한 것은, ‘구명조끼를 입고 기다려라’고 말한 세월호 선장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날을 세웠다.

유 전 의원은 “구치소와 요양병원에서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위험에 빠트린 정부의 책임은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며 “인권과 생명의 가치는 사람에 따라, 진영에 따라 다른 선택적 가치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에 “文 대통령과 추미애 장관, ‘세월호 국가 책임’ 떠올려보길”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세월호 판례를 서울 동부구치소의 코로나 집단감염 참사에 그대로 대입해보면 문 대통령과 추 장관에겐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했다.

조 의원은 “그러나, 인권 변호사 출신이라는 문 대통령은 오늘까지도 말이 없다. ‘사람이 먼저’라는 구호에서 재소자는 포함이 안 된다는 건가”라고 적었다.

같은 당 배준영 대변인은 3일 논평을 내고 “인권변호사 출신인 대통령께서 오늘이라도 직접 현장을 점검하고 국민께 사과하는 성의가 아쉽다”며 “이번 동부구치소 코로나19 사태는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국민에 대한 직무유기이며, 해당 공무원들은 ‘지금까지의’ 그리고 ‘앞으로의’ 상황에 대해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희석 대변인도 논평에서 “확진된 수감자 상태에 대해서는 가족들에게도 알려 주지 않는다. 확진 판정 받았다는 문자 한 통 외엔 어디로 이송되었는지, 증상은 어떤지 알 길이 없다”며 “재소자 인권을 강조했던 인권변호사가 대통령인 나라가 맞나 싶다”고 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초동 대처가 미흡했다는 국민의 질책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도 “국민 여론을 호도하는 야당의 과도한 정치공세에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3일 논평을 내고 “이미 사과를 한 총리와 장관, 여당을 향해 ‘도장깨기식’ 사과만 거듭 촉구하고, 미필적 고의 살인 행위라 힐난하고, 또 심지어 이 사태를 빌미로 대통령을 세월호 선장에 비유하는 야권의 태도에서 그 어떤 진정성도 찾을 수가 없다”며 “국민을 위한 진심은 없고 정쟁을 위한 막말만 남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난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 오히려 함께 극복해야 할 대상”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소모적인 정쟁에 휩쓸리지 않겠다. 코로나19 확산 저지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찾고 이를 실천하는데 오롯이 매진하겠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