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인권변호사 출신 文에 “동부구치소 직무유기, 사과해야”

국민의힘은 3일 서울동부구치소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한 것과 관련해 “인권변호사 출신인 대통령께서 오늘이라도 직접 현장을 점검하고 국민께 사과하는 성의가 아쉽다”고 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인용한 논평을 내 이렇게 비판했다.

배 대변인은 “이번 동부구치소 코로나19 사태에 관련해 되새겨야 할 헌법 조문이 있다”면서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등의 조문을 소개했다.

이어 “참고해야 할 한 인권변호사의 명 칼럼도 있다”면서 인권변호사 출신인 문 대통령의 과거 칼럼을 언급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미결구금자는 형사소송법상 무죄로 추정되는 가운데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막강한 경찰 및 검찰과 맞서 자신을 방어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며 “그들에 대한 인권유린과 열악한 처우는 한 쪽 선수를 묶어놓고 권투시합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썼다.

이를 두고 배 대변인은 “종합하면, 이번 동부구치소 코로나19 사태는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국민에 대한 직무유기이며, 해당 공무원들은 ‘지금까지의’ 그리고 ‘앞으로의’ 상황에 대해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동부구치소 확진자 수를 언급하며 “법무부는 ‘골든 타임’을 허비하고 부실한 대책만 내놓는다”고 꼬집었다. 3일 0시 기준 동부구치소 관련 코로나19 환자는 1000명을 넘어서 총 1084명이 됐다.

배 대변인은 “감염자 발생 뒤에도 마스크를 제공 않다가 뒤늦게 주당 3장의 마스크를 지급하겠단다. 이 대책까지 한 달이 넘게 걸렸다”며 “구치소 창밖으로 ‘살려 주세요’라고 방충망을 뜯고 피켓을 흔든 수용자에 대한 조사는 초고속”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어제야 현장을 찾은 국무총리는 나흘 만에 또 사과하며 초동대처 실패를 인정했고, 동행한 추미애 장관은 또 SNS에 떠밀린 사과글을 올렸다”며 “어찌 보면 격리가 완벽한 동부구치소가 검역 또한 완벽한 곳이어야 하는데 거꾸로 됐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처참한 ‘격리의 역설’을 경험하는 동부구치소는 7백 년 전보다 못한 검역시스템”이라며 “이러니 ‘살려 주세요’라는 말이 안 나오는 것이 이상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