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동부구치소 방역 실패자는 정부…文·秋 사과해야”

"당내 진상조사 TF 구성하고 국가 배상청구 추진"
"정인이 사건 안타깝고 부끄러운 현실…개선하겠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로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는 서울동부구치소와 관련, “이번 사태의 핵심 책임자인 법무부 장관과 국정운영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진솔한 사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동부구치소를 비롯한 교정시설은 이미 고위험 시설로 분류됐음에도 방역 사각지대로 방치됐다. 교정시설은 하나부터 열까지 정부 책임 하에 통제되기에 K-방역 실패자가 오직 정부라는 걸 부인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총리가 대신 사과하고 소관 부처 법무부 장관은 침묵하다 마지못해 페이스북에 사과하는 비정상적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며 “검찰이 철저한 진상을 밝히고 실질 책임자를 찾아내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법무부 장관은 신천지 당시 즉각 강제수사로 검찰의 더딘 대응을 질책한 바 있다. 신천지 및 8·15 집회 때의 처벌 사례를 따라 검찰의 압수수색 등 엄격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당 내 진상조사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피해 사례 접수와 국가 책임에 따른 배상 청구 소송도 공동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태는 인권 측면에서도 묵과할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 재소자가 우리의 일부임을 강조하며 인권 변호사 명성을 얻고 인권 대통령이 됐는데 이 또한 대국민 사기가 아니냐는 격앙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UN과 국제인권기구 제소 대상임을 지적하며 적극 공조를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아동학대로 논란이 된 ‘정인이 사건’을 언급하며 “많은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너무 마음 아프고 정인이에게 미안한 마음”이라며 “저출산 극복을 위해 많은 지원을 하면서, 한편에서 소중한 아이가 학대 당하는 현실이 안타깝고 부끄럽다. 법 제도 정비는 물론 시스템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정치권 역할을 다하겠다”며 ‘정인아 미안해’ 플래카드를 들어보이기도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