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 “아동학대, 양형위원회에 기준 상향 요청 계획”

입양아동 학대 사건에 "필요한 조치 단호히 해야"
"2월 중순 넘어 백신 접종…가을 전 집단면역 완료"
"재난지원금, 차등 옳지만"…보편 가능성 열어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잘 통과되도록 정부도 노력"

정세균 국무총리는 4일 아동 학대 가해자들과 관련해 “정부에서 양형위원회를 직접 접촉해 양형기준을 상향해달라고 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MBC 100분 토론 신년특집에 출연해 16개월 아동이 양부모 학대로 숨진 사건과 관련해 “아동 학대를 한 사람들의 경우 제대로 벌을 줘야 하는데 양형기준이 너무 미흡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대통령께서도 이 문제(아동학대 문제)와 관련해 정말 많은 노력해왔지만 아직도 문제가 제대로 해결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대책 마련해달라는 주문도 했다”고 전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참모들에게 “입양 아동을 사후에 관리하는 데 만전을 기해 달라”며 “입양 절차 전반의 공적 관리·감독뿐 아니라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지난번 ‘n번방’ 사건의 경우에도 양형기준이 너무 낮아 정부가 양형위에 직접 요청해 ‘그렇게 하겠다’고 확답을 받은 상태”라며 “이 문제에 대해서도 필요한 조치들을 단호하게 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오전 간부회의에서도 해당 사건을 언급하며 “사건 경위를 살피고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전반적으로 살펴보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 정 총리는 5일 긴급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양형 기준 상향 등을 포함한 관련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 총리는 토론회에서 백신의 적기 도입 계획과 관련해 “충분한 양을 계약해 2월엔 들어올 예정”이라며 “국민들께서 (백신 수급과 관련해) 일부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이어 “3주 전 영국과 미국에서 백신 접종을 시작했고 우리는 2월 달 중순을 넘어서 백신 접종을 시작될 수 있을 것 같다”며 “화이자 같은 경우 금년 3분기부터 들어오도록 돼 있었는데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부가 상생협력을 통해서 2월부터 들어오도록 하는 노력을 하고 있고 아마 잘 될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금년 가을이 되기 전에 인구의 60~70%가 백신 접종을 해서 집단면역 (상황)을 완결하는 게 원래 우리의 프로그램”이라며 “그대로 진행하면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많은 나라 중 코로나19로부터 해방되는 가장 빠른 나라가 될 것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최근 서울 동구부치소와 일부 요양원에서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선 “동부구치소의 초동대응이 미흡했던 점이나 요양원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올 경우 코호트 격리보다 빨리 전원해 환자를 치료하는 게 낫지 않느냐는 판단을 방역당국에서 하고 있다”며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고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재난지원금의 선별 지급 및 보편 지급 논란과 관련해서는 “개인적으로 보편 복지와 선별 복지를 사안에 따라 믹스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재난지원금의 경우에는 가능하면 차등 지원을 하는 게 옳다”며 “다시 말해 피해가 더 큰 업종이나 자영업자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그렇지만 앞으로의 경제 진행 상황이나, 코로나 상황을 (고려한다면), 월급 생활자 등 피해를 본 국민이 굉장히 많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선 앞으로 잘 봐가면서 꼭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실행하면 될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경제 상황에 따른 전국민 지원 가능성도 열어뒀다.

아울러 “선별적 지원을 통해 피해가 많은 분들에게 지원하는 재난지원금과는 별도로 경기가 좀 진작돼야 하지 않겠나”라며 “앞으로 필요하면 경기진작을 위한 예산집행도 있어야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관련해 “다행스럽게 여든 야든 법에 대해 공감하고 있고, 나름대로 법안들이 제출되고 정부에선 법무부가 의견을 제시한 상태”라며 “국회에서 이 법이 잘 통과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고 정부도 같이 협력해서 지혜를 모아 법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배달기사들의 보험료가 높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금년 상반기 중으로 블랙박스 같은 안전장치를 부착하면 보험료를 인하해 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에 해당돼 어려움에 처했을 때 고통을 줄여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개발해서 실행할 계획을 갖추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