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조국 추미애 박범계…文, 데스노트만 법무장관 지명”

"박범계, 법무장관 부적격 사유 차고 넘쳐"
"동부구치소 사태 방관 秋 수사해야 마땅"
"文, 정인이 사망 방조 경찰에 책임 물어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조국, 추미애에 이어 박범계 법무부 장관 내정자까지 문재인 정부는 공직 ‘데스노트’에 올릴 사람들을 올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올해 첫 원내대표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위법적인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공수처장과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에 나설 법제사법위원들과 함께 진행됐다.

그는 “박범계 후보자에 대한 각종 부적격 사유가 벌써 꼬리를 물어 숫자를 헤아리기도 어렵다”면서 ▲국회의원 당선 이후 8년간 충북 영동군 임야 재산 신고 누락 ▲아내 소유 경남 밀양군 2억원대 토지 신고 누락 ▲김소연 전 대전시 의원과의 민사소송 과정에서 제기된 ‘권언유착’ 의혹 ▲패스트트랙 처리 당시 야당 당직자 폭행 혐의 ▲사법고시생 폭행 및 폭언 논란 등 박 후보자와 관련된 의혹을 열거했다.

주 원내대표는 동부구치소 코로나 집단감염과 관련해 “이번 사태를 계기로 법무부 교정당국이 얼마나 비인권적 행태가 자행돼 왔는지 여실히 드러났다”면서 “지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국회가 논의하고 있지만 사실상 인명 사고에 관해 책임자들을 처벌하는 취지를 보면 동부구치소 사안은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이 책임져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망자가 2명이나 발생하는 등 대량 확진 사태를 방치한 추 장관은 직무유기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수사를 받아야 마땅하다”면서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국회에 나와 광화문광장 시위 주도자들을 살인자라 외쳤는데, 집단감염을 뻔히 알고 방치한 추 장관에 살인자에 준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동부구치소 관련 피해 상황을 접수하고 필요하다면 국가를 상대로 한 각종 소송을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정인이 학대 사망 사건과 관련해 “2년이 안 되는 짧은 삶을 살다간 정인이 사건에 많은 국민이 참담해하고 분노하고 있다”면서 “학대를 막을 수 있었음에도 방치한 경찰은 학대 방조범이자 공범이라 할 만큼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권 조정에 대공수사권 국가수사본부까지 만들게 됐다고 경찰이 의기양양할 때가 아니다”라면서 “사각지대서 벌어지는 아동학대와 같은 범죄를 방치 방조하는 경찰에 대해 문 대통령은 엄격한 책임을 물어주길 바란다”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