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혁신적이고 다양한 주택공급방안 신속 마련에 역점”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6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12.29/뉴스1 © News1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새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주거안정 또한 중차대한 민생과제다. 투기수요 차단과 주택공급 확대, 임차인보호 강화라는 정부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추가적으로 대책 수립에 주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2021년 제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무엇보다 혁신적이며 다양한 주택공급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불안한 민생 안정을 시급한 과제로 꼽으면서 “코로나가 주는 고통의 무게는 결코 평등하지 않다. 정부는 이 고통의 무게를 함께 나누는 것에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제적 타격이 가장 크다. 정부는 3차 재난지원금을 다음 주부터 지급하는 등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복지 확대와 사회안전망 강화로 국민의 삶을 지키는 버팀목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돌봄 격차, 교육 격차 등 코로나로 인해 뚜렷하게 드러난 격차 해소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밝혔다.

또 “고용 유지를 위한 지원에 총력을 다하면서 임시직과 일용직, 특수고용직 등 취약계층 고용안전망 확충에 심혈을 기울이겠다”며 “특히 취업의 문이 더욱 좁아져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올해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이뤄야 한다”며 ΔOECD 국가 중 경제성장률 1위 전망 Δ12월 수출액 역대 최대치 Δ시스템반도체 등 3대 신산업 수출 두 자릿수 성장 Δ주가 최고치 경신 등 지난해 경제 성과를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새해에는 우리 경제의 맥박이 더 힘차게 뛰도록 하겠다. 코로나 이전 수준을 가장 빠르게 회복하고 경제 강국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하겠다”며 “정부는 위기 속에서 더욱 강해진 우리 경제의 긍정적 변화를 최대한 살려나가고 특히 미래 신산업과 벤처기업육성에 매진해 우리 경제의 미래 경쟁력과 역동성을 더욱 키워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국민과 함께 갖고 싶은 새해의 가장 큰 포부는 선도국가로의 도약”이라며 “한국판 뉴딜을 본격 추진하고 2050 탄소중립으로 가는 발걸음을 힘차게 내디뎌 대한민국 대전환의 기틀을 다지는 한편, 저탄소 사회구조로 바꾸는 문명사적 도전에도 당당히 나서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제 코리아디스카운트 시대가 끝나고 코리아프리미엄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 대한민국 위상은 지난해와 올해 2년 연속 G7 정상회의에 초대될 만큼 높아졌다”며 “1인당 국민소득은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G7 국가를 넘어선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이어 “방역과 경제의 동반 성공으로 세계의 모범을 만들고 한국의 우수한 문화역량이 세계의 자긍심이 되며 K브랜드가 세계적 브랜드가 되는 것은 위기 속에서 국민이 주체가 되어 만들어내고 있는 위대한 업적”이라며 “지난해 우리는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의 진면목을 재발견했다. 그 자신감을 바탕으로 올해를 선도국가 도약의 해로 만들자”고 제언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