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면론 설왕설래…“반성 없인 무의미” “대통령 결단 문제”

박수현 "당사자 반성과 사죄 없는 사면은 무의미"
홍익표 "언젠가는 제기될 사안…선거용은 아니다"
김한정 "당대표로서 해야할 일…野, 말 가려서 하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띄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문제를 놓고 여권에서는 5일 설왕설래가 이어졌다.

문재인 정부 초대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서 “개인적으로 두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해 찬성하지 않는다”라며 “대통령께서 정치적 결단과 선택으로 사면을 하더라도 당사자의 반성과 국민에 대한 사죄가 없는 상황에서의 사면은 무의미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국민들에 의해서 탄생한 정부”라며 “사면권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고 하더라도 그만큼 국민의 공감을 더욱 필요로 하는 일이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박 위원장은 지난 3일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과 이낙연 대표가 어떤 선택과 결단을 하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떤 선택과 결단을 하든, 그것은 이 시대를 감당한 자의 ‘운명’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아마 올해 1월14일에 예정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상고심 판결 이후에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사면에 대한 얘기들이 여기저기서 나올 것”이라며 “(대통령은) 어느 형태로든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아마 국민통합이라고 하는 집권여당 대표로서의 고민, 대통령의 짐을 덜어드려야겠다는 고민이 있었을 것이라는 부분을 들여다보고 이해해볼 수 있겠다 정도의 발언이었다”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대통령의 짐을 덜어드려야 한다는 충정과 선의를 충분히 이해하지만 결과는 그렇지 못한 측면으로 가고 있어 안타깝다”라며 “여러 가지 소통과 절차를 통해 말씀하셨더라면 훨씬 더 공감을 얻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민주연구원장을 겸임하고 있는 홍익표 의원은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이 대표가 정치적 계산으로 사면론을 띄운 것은 아니라고 했다.

홍 의원은 “사면 문제는 시점이 문제일 뿐 언젠가는 제기될 수밖에 없었던 사안”이라며 “(이 대표는) 언제까지 광화문광장의 태극기부대, 서초동 집회 등 사회적 양극 갈등이 심화되는 것을 지켜볼 수는 없다는 마음에서 충정이라는 표현을 쓰신 것 같다”라고 했다.

홍 의원은 “선거용은 아니다”라며 “ 이 대표 개인 입장으로는 정치적으로 손해면 손해지 이득이 될 부분은 아니었다고 본다”라고 강조했다.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은 아직 두 대통령이 과거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지 않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다”라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사면론’이 공론화되자 “논란과 반대가 있겠지만 잘한 판단”이라며 지지 의사를 밝혔던 김한정 의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해야 될 일은 해야 된다”라며 찬성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냈던 김 의원은 “김 전 대통령은 전두환 대통령을 사면하고, 노태우 전 대통령 정무수석을 했던 김중근씨를 비서실장으로 앉혔다. 노사정협의체를 가동해 고통분담을 호소하고 구조조정을 했다”라며 “그 결과 10년도 넘게 걸린다는 외환위기 극복을 2년 만에 졸업하지 않았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면도 국난극복과 국민단합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당대표로서 해야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라며 “남들이 했으면 하지만 하기 어려운 일을 해나가는 것이 리더십”이라고 감쌌다. 더불어 “본질적으로 문 대통령의 결단”이라며“이달 중순 이후에 기자회견에서 국민통합 등 국민적 논란에 대해 말씀이 있을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야권에서는 당사자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는 여권의 주장에 ‘장난치지 말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말 좀 가려서 했으면 좋겠다”라며 “대통령이 사면할 수 있도록 야당도 말조심하고, 분개하는 국민이 있다는 것을 의식해 자세를 전환해줬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사면론에 대한 당 안팎의 비판이 고조되는 가운데 지난 4일 KBS 뉴스9 인터뷰에서 “두 전직 대통령의 범죄를 용서할 수는 없지만 국민들의 마음을 모으는 방법으로서 검토할 만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제 이익이나 정치적 유불리만 생각했다면 이런 얘기는 안 했을 것”이라고 했다.

두 전직 대통령이 사과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관계없이 대한민국 대법원이 판단하면 수용하시는 게 옳다”라며 “한 국가의 최고 통치자이셨다면 국민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국민들의 아픔을 이해하는 지도자로서 사과 같은 것은 저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야당을 향해서는 “국민의 마음을 생각한다면 미안한 마음이 당연히 있어야 옳다”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