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전국민 재난지원금’ 군불에도 靑 신중…‘선거용’ 비판 부담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제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1.1.5/뉴스1 © News1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경기 회복을 위해 추가적인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불을 지피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는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청와대는 6일까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한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국회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필요한 만큼 청와대가 논의를 주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게 청와대 관계자 설명이다.

피해업종과 계층을 지원하는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결정된 지 한달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언급할 경우, 청와대가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선거용 돈풀기’에 나선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국회 논의가 무르익을 때까지 특별한 입장을 내지 않을 전망이다.

반면 여당 내 대권주자과 의원들은 물론 당 지도부에서도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기대감을 높이는 목소리는 계속 나오는 상황이다. 이낙연 대표는 뉴스1과 신년 인터뷰에서 “어려운 분들을 도와 드리고 코로나가 진정되면 전국민 지급도 검토할 것”이라며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에 대해 긍정적인 의사를 밝혔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전날 “코로나19 상황이 조금 더 완화되면서 경기 회복과 관련해 보편적 지급, 전국민 지급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논의할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여권의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도 4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차 재난지원금을 넘어서는 규모의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

대권주자로 꼽히는 정세균 국무총리도 “국민이 살아야 국가의 재정건전성도 있는 것이다. 필요하다면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했고, 양향자 민주당 최고위원은 “3차 지원패키지와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라도 전국민 재난위로금 논의를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문 대통령은 전날 3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해 설명하면서 “코로나가 주는 고통의 무게는 결코 평등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당과 달리 청와대와 정부는 경제 대책의 초점을 ‘취약계층 대상 집중 지원’에 맞추고 있다는 점을 짐작케 하는 언급이다.

당과 청와대 사이에 온도 차이가 느껴지지만 앞서 재난지원금 논의 과정을 살펴보면, 전국민을 대상으로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힐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회가 1~3차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 및 지급 대상에 관한 논의를 주도하고 청와대 및 정부가 추후 참여하는 방식으로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돼왔다.

1차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 여권 내에서 ‘재난기본소득’ 필요성에 관한 목소리가 먼저 제기됐고, 당정청 논의 과정을 거쳐 지난해 4월22일 전국민 지급이 결정됐다. 당초 ‘소득 하위 70% 가구 지급’으로 발표됐지만 민주당이 전국민 지급을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결국 대상이 확대됐다.

2치 재난지원금의 경우 지난해 6월쯤 이재명 경기도지사, 김두관 의원 등 여권에서 재난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처음 나왔고, 8월부터 당 지도부가 검토를 시작, 9월6일 자영업자와 저소득층, 고용취약계층 등에 선별 지급하기로 결정됐다.

3차 재난지원금은 야당이 주도적으로 추진했다. 국민의힘이 지난해 11월24일 3차 재난지원금을 2021년도 예산안에 포함시키자고 제안했고, 민주당이 이를 수용했다. 당정청 협의 끝에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29일 3차 재난지원금을 소상공인, 고용취약계층 등에 선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