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갑자기 4차 재난지원금 거론…국민이 믿을 수 있나”

"양극화 문제 심각한데 청와대가 사전적으로 대처해야"
"출산율 위기 심각…이민 정책 수용하거나 출산 장려 필요"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차 재난지원금 논의와 관련, “정부의 자세가 국민으로 하여금 정부를 믿고 안심할 수 있는 형태인가 회의가 든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3차 재난지원금으로) 11일부터 이제 약 9조원의 예산이 투입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건지 최근에 여당은 갑작스레 4차 재난지원금 문제를 거론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가을부터 코로나 사태가 심각해질 것이라고 전문기관들이 사전 경고를 했음에도 정부는 안이한 태도를 취하며 백신 구입도 사전적 대처를 제대로 못하고, 다른 나라에서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제야 거론하는 모습을 보인다. 생계 위협을 느끼는 자영업자들은 참다못해 시위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대통령에게 궁금하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우리나라 양극화 문제가 보다 더 심각한 상황으로 전개되는데, 이 상황을 좀 엄중히 판단해서 사회가 격랑 속에 빠져들지 않도록 사전적으로 대처해주실 것을 부탁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최근 나타난 우리나라의 출산율을 보면 0.8% 수준으로 내려앉았다. 지속적으로 감소 현상이 생기면 우리나라 경제뿐 아니라 서브스턴스(substance) 자체가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출산율 장려를 더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국민이 안 따라올 것 같으면, 대한민국 장래를 위해 적극적으로 이민 정책을 수용하거나 출산율 장려를 위해 모든 분야를 어떻게 재구성할 것이냐에 대한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충고했다.

[서울=뉴시스]